'말뻥'만 치다 쫑을 낸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만 대책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으면 잠자코 있어야 한다. 쓸데없이 떠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쓸데없이 떠든다. 하긴 자신 있는 소리, 비판과 대안이 균형을 이룬 소리였다면 지방지를 언론 창구로 했을 까닭도 없다. 지역 일에 관심 많은 시민들이 보는 지역언론에 나왔다면 만만치 않는 반론이 들끓었을 것이다.

▲ 한나라당 신상진의원    ©성남투데이

아무튼 신 의원이 지방언론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 대책 없는 소리를 했으니 그 무대책의 무책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책 없는 소리라? 비판이 아닌 반대, 대안이 없는 반대, 성남의 지역적 특성 특히 자신의 지역구의 여론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소리라는 얘기다. 입증해보자.

신 의원은 25일 지방지 경기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선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10만 주민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미 물 건너 간 일, 정확히 말하면 이미 ‘막차 떠난 일’ 아닌가? 또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약 이외에 노·정 협약, 3(수도권)+13(비수도권) 협약,여야 협약 등 ‘4대 협약’의 체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공공기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만하면 결코 얕잡아볼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반대를? 무슨 약발이 있겠는가? 과연 시기가 적절한가? 10만이란 크기가 ‘엄포’로 들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럼 비판인가, 반대인가? 반대다.

게다가 "‘지역주민 주도의 자연스런 시민운동’이 되기 위해 정치인인 신 의원 자신은 나서지 않고 측면 지원에 무게를 싣겠다"고? 지역주민 주도의 자연스런 시민운동이란 자발성에 기초한 주민운동이리라. 그럼 묻자. 성남에서, 특히 신 의원의 지역구인 중원구에서 자발적인 주민운동이 가능할 만큼 여론 형태로 공공기관 이전반대의 소리가 있는가? 임봉규 한나라당 도의원의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궁금하다. 과연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주도할 주민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들이 누구인지 내놔봐라. 어떤 시민단체인가? 어떤 사회단체인가? 상공회의소도 낀다고? 도대체 어떻게 과거에 시민운동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신 의원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절연했으면 절연한 대로 가라. 그게 솔직한 게 아닌가.

신 의원은 연간 350억원 지방세 감소를 두고서도 방점을 찍었다. 아는가? 시가 지방세 감소에 대해 전체 세수에 별 영향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진짜 유치해서 못듣겠다. 이건 이 정도로 넘어가자. 문제삼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핵심에서 그것은 신 의원이 제시한 공공기관 이전반대 논리다. 두 가지다. “지방(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강화”와 “진정한 지방자치”.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강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말과 실질이 달라서는 못쓴다. 그럼 신 의원에게 물어보자. 중원구에서 이전하는 공기업이 있는가? 있으면 답해보라. 과연 10만 주민운동으로 대응할 일인가? 신 의원의 태도는 구시가지에서 터져 나온 시립병원문제에 전혀 코방귀도 뀌지 않는 분당의 국회의원들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안그런가? 신 의원은 제 지역구를 고려하지 않을 만큼 거국적인가?

그럼 다시 묻자. 신 의원의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강화’라는 문제의식과 관련해 중원구에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단 지난 총선 때 신 의원이 ‘성남산업단지 회생대책 강구’를, 재선거 때 ‘신벤처단지’를 약속했음을 떠올리면 좋겠다. 어떻게 공단을 회생시킬 것인가? 신벤처단지? 어떤 벤처기업들을 끌어오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과연 성남이란 지역특성, 성남공단 특성에 맞는 기업들일까? 이 문제와 관련해 정리된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하나 참고할 만한 일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 달 손학규 도지사는 정부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의 개정 곧 수도권에 25+α 국내 첨단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어떻게 반응했더라.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뜨악’해 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위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내대기업의 수도권공장 신·증설 문제가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지 않았던가.

다른 반대논리인 지방자치도 보자. “진정한 지방자치”? 백번 들어도 좋은 말이다. 신 의원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성남지역사회의 희망이다. 그렇다면 지금 성남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신 의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시장이란 자가 제가 하는 불법음식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현실이다. 자신이 공약한 시립병원을 하라고 해도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태도로 못하겠다고 버티는 말도 안되는 현실이다. 이런 지방자치를통해서 과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상적인 토론과 입장 정리가 되겠는가.

지방자치 얘기가 나왔으니 그럼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지방자치와 연결시켜 보자. 행정타운이라고 아직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시청사 이전문제’ 말이다. 이것은 명백한 공공기관 이전이다!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 검토는 물론 주민의견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깨놓고 말해 지방자치를 짓밟으면서 시장 마음대로 시청사 옮긴다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게다가 성남지역사회의 뿌리인 구시가지의 자존심 손상은 물론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대책도 없이말이다.

그런데 왜 신 의원은 중원구 국회의원이면서 이 시장의 대책 없는 시청사 이전에 동조하는가? 지난 총선 때 신 의원은 “행정타운을 중원구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 때  뭐라 했더라? “수정중원구의 도시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행정타운을 중원구에 유치해 중원구 발전의 초석을 놓겠다”고 했다. 많이 듣던 소리, 바로 이 시장이 했던 소리다. 복사판! 게다가 추가했다. 수정구에서 중원구로 온다고! 기가 막히다.

이번 신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왜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언론이 대안은커녕 비판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지적하는지 신 의원은 새겨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무대책의 무책임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은 성남경제의 특성이 무엇인지, 공단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있는 정책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왕 국회의원 하는 것, 잘했으면 하는 마음 아직은 접지 않았다.

이참에 다른 정당들에도 한 마디 하고 싶다. 지역정치라는 게 무엇인가? 제 소리만 중요한 게 아니다. 반론도 있어야 한다. 신 의원의 발언에 공식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 그래야 지역정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