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수입 반대의 목소리와 함께 촛불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김현경 시의원이 동료의원 13명 시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19일 오전 ‘4·18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의회사무국에 접수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김현경 시의원이 동료의원 13명 시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19일 오전 ‘4·18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의회사무국에 접수했다. 사진은 민주노동당 김현경 시의원이 최성은 의원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매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연설을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에 따르면 김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4·18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최근 연이은 쇠고기 재협상 관련 여론에 힘입어 시민들의 건강주권을 지키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결의안은 오는 2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의회 사무국에 접수한 ‘4·18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전국민적인 저항과 반대에 직면하여 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성남시의회는 정부가 광우병에 대한 진실과 위험성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알린 뒤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가 광우병 전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 유통과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전면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성남시가 특히 초중고 학교급식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

결의안을 제출한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미국의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에 굴복하여 1단계로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2단계로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연령제한 없이 전면 수입을 허용하고 말았다”며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협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도 이 같은 사실들로 하여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로 수입을 제한했던 것인데 이번에 아무 제한없이 수입을 허용하게 되었으니,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미국 축산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해준 협상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들이 먹고 난 뒤에 내려지는 조치로서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무능한 협상단의 실수를 국민의 생명을 걸고 받아들여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만큼 정부가 광우병 전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검역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민주당 김시중 의원도 오는 23일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성남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고를 지자체 차원에서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시에서 자체 안전검사 계획과 시설의 확보여부에 대해 질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성남시내의 대형마트나 정육점에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고기마다 하는 것 이외에 미국산 쇠고기 취급에 대한 표시를 매장에 별도로 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