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윤병일 의장.     © 성남투데이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 발언으로 비정규직 사기범으로 몰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후임으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노동부 수장으로 임명되었다.

노동분야에서의 그 어떤 경력도 없는 임태희 후보자가 노동부의 수장이 되었을 때, 노동계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사람이기에 전임 이영희 노동부 장관보다는 노사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반 기대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정책 하에서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것이 ‘역시나’ 로 바뀌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임태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베일에 가려진 임 후보자의 노동관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임 후보자의 노동관은 절망스러움 그 자체였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질문에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명백히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발언 및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등 노동계 최대현안에는 경쟁과 효율의 잣대를 들이대며 강행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88%가 300인 이하 사업장이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300인 이하 사업장은 조합비를 가지고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던가 아니면 조합활동을 하려면 퇴근시간 이후에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30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아예 문을 닫거나, 무력화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오죽하면 노동정책을 연구하는 노동연구원의 수장인 박기성 원장이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라는 등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사용하자는 망발을 일삼는 속에서 MB정권의 친자본 반노동자 정책의 본질을 보고 있지 않은가?

법과 윈칙을 강조하는 임태희 노동부장관에게 다시한번 정중하게 요구한다. 자신들의 불법 부당한 위장전입에 대하여는 변명과 마지못해 사과로 일관하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법과원칙을 들이댄다면 노동부 장관이라는 직함을 사용부 장관이라고 직함을 바꾸는 것은 어떨런지......./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