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2자녀 출산지원책도 고려해야”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 경기도 중장기 저출산 대응 정책토론회서 다양한 대안제시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OEDC국가 평균 출산율 1.74명보다 최저로 낮은 1.22명을 기록 중인 우리나라와 경기도는 실효성 없는 지원정책 등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15년의 제2차 기본계획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그대로 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경고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은숙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들이 집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출산을 촉진시키고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혼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여성의 일자리와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상시대체인력의 민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학학자금 등 지원 정책 수립과 일자리 지원이 있어야 실질적인 출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출산지원 대상자를 셋째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욱 출산을 촉진시키는데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윤은숙 의원은 “2008년 출산율 2.0명이었던 프랑스도 2자녀 출산에 지원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GDP의 0.5%에 불과한 예산으로 70여개의 백화점식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경기도라도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의 제도 개선으로 출산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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