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이 지난 10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토론회’에서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안 의원은 “지방세 확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방소득세 인상과 공동세화를 통해 지방세를 현재 8:2에서 6:4수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 5%를 추가로 인상하고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승남 의원은 “중앙의 재원부담을 지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재정을 크게 위협하거나 기능상 중앙정부 사업일 경우 중앙에서 전담해야한다”면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단독 결정에 따른 책임이전 거부권한을 마련하고 재정협력 거버넌스를 경유하지 않은 결정에 따른 정책을 시행할 때는 국비로 100% 부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 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연구위원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개편 및 사회복지비 부담 조정방안’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위기 대응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