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국회의원은 31일 오후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임원,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 가운데 ‘아이를 위한다면 보육교사의 얼굴빛을 보라’라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서영숙 교수는 “보육수요 급증에 따라 근무여건이 악화됐다”며 “급여체계, 주40시간 근무제도 정착, 보육교사의 안전 건강보호, 정서노동 강도 완화로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6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31일 오후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임원,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를 위한다면 보육교사의 얼굴빛을 보라’라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서 교수가 제안한 과제는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수 상향화와 교직과목 이수 검토, (영아)보육교사양성과정 및 재교육 강화, 원격대학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요건 강화를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양성과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보육정보센터가 보육진흥원과 통합하거나, 시도보육정보센터가 시도보육진흥원으로 조직 보육교사재교육 체계를 정립해야 하고,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같은 가정내 돌봄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가정양육지원 보육정책의 확대와 보육교사가 취업하게 될 때 보육교사로서의 경력인정, 정규직인정 받는 것도 필요하다.

이외에 보육업무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업무와는 달리 보편적 공적 서비스로, 어린이집이나 원장 대상의 업무만이 아니라 아동과 부모, 가족, 여성, 지역사회의 요구를 총체적으로 채워주는 종합양육지원을 하는 보육전문 공무원을 채용하여 보육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보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불신해소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의 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지나친 보육료 등에 대한 규제와 보육예산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표준보육비용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인상해야 우수한 보육교직원의 확보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격,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한 보수규정, 정규직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담소’ 박문택 변호사는 “현 상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 반환, 지급중단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구간결제 제도라는 것을 보육사업에도 적용하여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늘사랑어린이집 이종선 교사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만 적은 급여, 여가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조교사, 기타 직원의 지원과 대체교사제도 확충 및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혜성 서울대표는 “보육과 교육을 뗄 수 없어 그 만큼 보육시설이 중요하다”며 “복잡한 평가인증 과정의 개선과 연차와 휴가 의무화, 시간외 근무수당, 특근 수당 급여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처우가 어려운 것은 충분히 공감하나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 공동으로 노력해서 해결 할 필요가 있다”며 “반일제 도입, 토요일근부, 오후 혼합반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미희 국회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급여가 적고 노동시간이 긴 것에 대한 사회의 대우가 필요하다”며 “오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현실이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다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