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희 국회의원 (성남 중원)     © 성남투데이

김미희 국회의원(성남중원·통합진보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대통령측근 동향보고서 유출사건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펼치면서 “고위공직자들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검찰이 소신껏 수사하기가 어려운만큼 국민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은 법과 공식체계에 의해 집행하되 공직자의 도덕과 양심에 기초해야한다”며 ‘혹시나’로 시작해 ‘역시나’로 끝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김 의원은 “법에 어긋난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미희 의원은 2009년부터 총 22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4대강 사업에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 총체적 실패이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토건재벌들의 돈 잔치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국기를 뒤흔들고 혈세를 대규모로 낭비하며 이 나라 강산을 파탄 낸 사기극으로 판단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가 진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한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OECD 연금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1위를 기록하면서 OECD 평균의 4배에 가까운 수치에 이른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노후소득원이 OECD 국가 중 꼴찌에 이어 두 번째였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12.6%로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꼬집으면서 “무책임한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률을 높이고, 국민연금도 정부 부담률을 높여서 상향평준화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판결을 앞두고,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시기 바란다”고 총리에게 말했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조기통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통해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