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그녀의 저서 《폭력의 세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폭력’은 권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대립적이라는 것이 상식과는 달리 그녀의 통찰이다. 폭력이 강제적인 힘을 이용, 타인을 제압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인 반면 권력은 사람들의 공동행동과 상호적 동의와 지지 속에서 형성된 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에 따르면 권력이 늘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녀에 따르면 권력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권력이 그 자체로 정치공동체 속에서의 공동행동에서 생겨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정당성을 갖고 있는 반면 폭력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어서 처음부터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은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정당화가 불가능하며, 설령 그 목적을 달성했다 해도 사후 정당화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대엽 일가에 의한 이 폭력은 성남시장이라는 공권력 탄생에 지지와 동의를 보낸 성남시민에 대한 ‘기만’을 덧씌우고 있다. 이 폭력은 공권력의 행사를 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언젠가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 문제를 놓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추궁이 있었을 때 이대엽 시장이 한 발언은 이 기만을 정확히 드러낸다. “법의 형평성에 내 조카라고 예외여서는 안 된다”는 그의 말은 그의 조카가 아니라면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은 결코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묘한 ‘술수’였을 뿐이다.      ©성남투데이

이 같은 한나 아렌트의 통찰-권력과 폭력의 구분-은 지금 우리 삶의 터전인 성남에서 벌어지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어떤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어처구니없는 일이란 바로 ‘이대엽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이다. 어처구니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로 공권력이 추구하는 공공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확히 ‘이대엽 일가’라는 사인의 영역, 이대엽 일가가 추진하는 ‘특혜성용도변경’이라는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에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정당성을 갖지 못한 ‘폭력’이다. 폭력이 강제적인 힘을 이용, 타인을 제압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이대엽 일가가 시 공무원들을 똘마니로 취급하고 부려먹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권력의 무력화, 그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에 다름아니다. 시의회가 반대하고 시민들이 반대하고 언론이 반대하는 일을 따라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님이 분명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천하가 반대하는 일을 이대엽 일가만 외곬수를 부리고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이대엽 일가에 의한 이 폭력은 성남시장이라는 공권력 탄생에 지지와 동의를 보낸 성남시민에 대한 ‘기만’을 덧씌우고 있다. 이 폭력은 공권력의 행사를 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언젠가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 문제를 놓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추궁이 있었을 때 이대엽 시장이 한 발언은 이 기만을 정확히 드러낸다. “법의 형평성에 내 조카라고 예외여서는 안 된다”는 그의 말은 그의 조카가 아니라면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은 결코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묘한 ‘술수’였을 뿐이다.

더구나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시 행정을 다시 동원한 것은 18일자 시민단체들이 낸 성명서가 밝히고 있는 대로 “도둑이 제 발 저린"격이며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없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매입 및 용도변경 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더 이상 용도변경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약 70억원의 막대한 매입비용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초조해진 이대엽 일가가 무리를 해서라도 용도변경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수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가 폭력으로 규정한 이대엽 일가의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에 대해 아마 시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백주대낮에 벌이는 강도짓과 대체 무엇이 다르냐!” 우리가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핵심이유는 그것이 이대엽 일가에 의한 폭력의 행사이자 공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터전인 성남을 또다시 전국에 개망신시키고 일이 어긋나 시장 지시에 따라 일을 추진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불상사가 닥치는 경우도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이대엽 시장이, 이대엽 일가가 멈추면 되는 일이다. 이것이 해답이다.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아는 것이 공인의 기본이다. 국회의원 세 번, 시장 두 번이면 영화를 누릴 만큼 누린 것이다. 이젠 살아온 만큼 얼굴을 남기고 떠날 때도 되지 않았나. 마지막 얼굴에 그 무슨 노탐인가. 더 이상 이대엽 시장은 그를 성남시장으로 받아준 우리를 욕되게 해선 안된다. 더 이상 우리를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남시민이다. 과연 그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분노를 아는가?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 쓰레기통 속으로나 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