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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재단 정관 개악 반발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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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재단 정관 개악 반발여론 확산

성남지역청소년관련단체, 성남시의회 본회의 심의에서 부결 촉구
12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시 성남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이콧 선언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3/11 [16:06]

청소년재단 정관 개악 반발여론 확산

성남지역청소년관련단체, 성남시의회 본회의 심의에서 부결 촉구
12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시 성남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이콧 선언

김락중 | 입력 : 2008/03/11 [16:06]
성남시가 지역의 청소년관련단체들과 시민사회진영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해 이대엽 성남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의 측근 퇴직공무원 낙하산 인사를 상임이사로 임명하려는 시도도 모자라 재단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사무국장에도 전직 시의원을 포함한 퇴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돌을 비롯한 지역의 청소년관련 단체들은 1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전 10시에 앞서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표결로 통과시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이대엽 성남시장 비서실장 출신의 퇴직공무원 상임이사 선임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하루만에 청소년육성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무국장의 자리에 전직 시의원을 포함한 퇴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개악을 시도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겠다”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관개정 변경안이 통과된다면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성남시의회의 존재가치와 의미는 실추되고 말 것”이라며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부결해 놓은 정관변경안을 또 다시 표결로 뒤집어버리는 ‘겉 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한 시의회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가장 순수해야할 청소년의 미래를 가지고 정치놀음을 일삼는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상위법에도 어긋나는 사무국장 자격규정 관련 개악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재단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된 청소년 법인의 대표 자격에 명시된 내용만을 자격기준으로 준용하여야하고 상임이사, 사무국장 및 수련관장 등 핵심간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인사를 실시하여야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재단 인사위원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며 “전문성과 식견을 겸비한 중립적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10여개 청소년관련단체들과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동으로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찬성한 재단의 어용이사는 즉각 사퇴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청소년전문가와 민간청소년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이사회를 구성하라”며 “만일 이 같은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는 모두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전면 보이콧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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