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인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장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관심을 끌었다.

▲ "참여정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과  시민참여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나선다"며 열린우리당 입당을 통한 시장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이재명변호사     ©조덕원

이재명 변호사는 23일 오전 성남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지역사회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 꿈이 있고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어렵지만 위대하고 가슴 벅찬 지방자치 참여 대장정의 시작을 선언한다”며 열린우리당 입당을 통한 시장출마의 변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변호사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성남의 지역권력을 책임있고 최선을 다하는 시민의 권력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출마동기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 동안 시민운동가로서 민선1,2,3기를 거치며 왜곡된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해 비판과 견제, 감시라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위해 직접 참여를 결심하기로 했다”며 “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부정한 돈을 쓸 수 없는 선거제도와 근대적 정당제도에 기반해 부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역권력에 접근할 수 있다면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권력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정치참여를 결정했다”고 열린우리당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 이재명 변호사는 시민운동가에서 지방자치활동가로 변신 중이고 이 변신의 의미를 시민들이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며 “민심이 세상을, 그리고 왜곡된 지방자치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원

 
열린우리당 입당결정에 대해서 '어렵지만 옳은 길'이라 표현한 이 변호사는 “열린우리당을 지방자치에 기여할 합리적인 정당으로 판단한다는 것과, 집권여당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당을 결정하게 됐다”며 “열린우리당을 지방자치정당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서 2006 지방선거를 당원들의 신뢰와 화합에 기반해 지역비젼과 정책의 대결, 시민중심의 선거로 치르겠다”는 포부와 희망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또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이루는 것, 이를 기반으로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선4기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주적 시정운영을 통해 부패와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참여를 통해 활력 있는 지역공동체를 건설함으로서 시정부의 능력을 키우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성남시의 비젼을 제시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과 시장.관료중심, 시장우위의 행정에서 시민 중심, 시민우위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새로운 미래가 충분히 설계되고 잘못된 사례의 재발이 방지될 수 있다면 지난 과거는 역사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성남시협의회 이상선 의장은 이재명 변호사의 입당 환영인사를 통해 “이 변호사는 시민운동가로 노동인권변호사로 성남시와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으로 입당은 열린우리당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 변호사가 결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만과 결단이 요구되어졌을 것으로 사려되나 입당을 계기로 자치분권의 전도사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달라”고 격려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개정 선거법에 따라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게 되어 열린우리당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무소속 또는 시민후보로 출마를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다시 정당공천 배제 등 선거법 재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입당은 섣부른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정당공천이 배제되었더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준비를 해왔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하고 아니면 낙선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당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무소속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열린우리당도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해오고 있었고,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고려했었다. 현재 선거법의 재개정 움직임이 있지만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만일 선거법이 재개정되어 정당공천이 폐지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내천형식이 존재하고 있고, 지역단위의 책임정치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당공천 배제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열린우리당 공천은 확신하나?

▶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 경선 등 합리적 경쟁이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특성을 반영하고 합리성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예측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본다. 공천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공천 못 받으면 나의 능력부족이고, 당원들에게 내 진심이 잘 전달되면 충분히 공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열린우리당 입당을 계기로 일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열린우리당 당원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 열린우리당은 아직 확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는 시민들이 열린우리당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시민의 기대와 바램에 충돌하는 정당은 존재가치가 없다. 그런 정당은 시민들의 염원과 의사에 배치되는 정당이다. 열린우리당이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해 긴간당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을 하는 정당구조는 시민사회와 괴리되는 것은 아니다. 성남의 열린우리당과 시민사회는 일치해 나갈 것이다. 같은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물론 내부의 잔잔한 물결은 일겠지만....

-. 내년 지방선거 시장출마의 계기는 무엇인가?

▶ 내 자신은 그 동안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세상을 위해 필요한 도구로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래 왔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면 된다. 그러나 그런 시기가 빨리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다. 단지 이 사회를 위해 유용하게 쓰이고 지역의 변화와 함께 전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했었고, 주위에서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고민했었다. 연수원을 졸업하고 성남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통해 변론활동을 하던 도중 87년 민주화대투쟁 당시 법정에서의 변론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대로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변화하면서 일반적 민주주의 정착되어 가고 시민사회 진영의 역할이 활성화 되어가면서 시민사회진영의 역할보다는 다른 일을 해야 갰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번 열린 우리당  입당을 통한 시장출마를 선언한 것은 시장이 목표여서가가 아니다.

-. 이재명 변호사의 열린 우리당 입당을 계기로 일부에서서 시민사회진영의 정치권 진출에 대해서 너무 권력화 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데…….

▶ 시민단체의 권력화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입당결정은 희망21의 조직적인 결정은 아니다. 시민사회진영은 여전히 시민사회진영의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희망21도 마찬가지다. 나는 회원의 단지 한사람일 뿐이다. 동반 입당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입당한 것이다. 일부에서 말하는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우려표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내용과 형식을 일치시키는 것 필요하다. 비판과 감시, 참여 등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정당은 선거 때마다 정치를 해왔지만 시민사회는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해왔다. 시민사회 고유의 역할은 있지만, 나의 역할은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권력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시민단체의 순수성, 비정치성을 강조하는 것은 덧 씌워진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 당선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당선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법과 개혁진보진영의 연대 등 전술적인 흐름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일상적인 흐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천심이다. 그러한 천심을 제대로 읽고 시민의 흐름을 따라가면 승리한다. 시민의 흐름에 기반을 두지 않고 교언영색하면 반드시 진다. 내 마음과 비전이 시민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특히 분당지역이 한나라당 일색이라고 하는데 분당지역은 여성들이 유권자 표심을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분당지역은 정당을 떠나서 시장선거에서는 철저히 사람중심의 판단을 해왔다. 그러한 인물중심의 선택에서 오히려 나는 희망을 본다.

-.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해 오면서 시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시장에 당선되면 역으로 언론,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텐데…….

▶ 선거당선 이후 시장역할 수행하면서 나는 음모적이지 않을 것이다. 차이 서로 보완해 나가고 오히려 주위에서 험한 말(비판) 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좋은 얘기는 독이다. 비판 당연히 필요하다. 지역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건전한 비판과 소통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언론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시간에도 시청 앞에서는 민원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 시청출입이 봉쇄되어 있는 등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집단민원의 문제는 과정이다. 민원인과의 접촉과 대화, 애정이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집단민원 등 결정 내가 직접 안한다. 민원인들 포함해서 사람들 많이 만날 것이다. 시장이 되면 나는 배의 선장 역할만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 역할만 할 것이다. 민원인도 직접 만나서 얘기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해결방안이다. 일부 부당한 민원이 일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은 다 이유가 있다.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붙이이기도 하지만 시에서는 민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상식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대책을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민원인과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등의 헌신이 필요하다.

-. 민선1.2기는 행정가 출신이어서 공직사회를 잘고 있었지만, 행정가 출신이 아닌 경우에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을텐데...

▶ 행정가 출신의 시장이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문제다. 행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것 까지 간섭을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불편하다. 시장은 정책과 정치적 결단을 하는 사람이지 결제하는 사람은 아니다. 또한 민선3기 처럼 행정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역으로 사소한 것 까지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직업 공무원제도를 정착시켜 합당하게 맡겨야 한다. 담당공무원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 만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을 할 경우 계속해서 준비를 할 것인가?

▶ 계속 준비할 것이다. 나는 본래 작은 영역의 하나를 맡아 책임있게 운영해 보고싶은 마음이 있었다. 일부에서 시장선거 떨어지면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도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관심없다. 민주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지역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낙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나의 마음을 시민들이 알아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