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제를 2인선거구제로 분할하는 것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반하고 국민을 기만하는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15년이 되었다. 15년 간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성장하지 못하고 지방의회 역시 시민들의 참여속에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을 보장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될 만큼 퇴행적 과정을 밟아왔다.  

▲ 민주노동당 수정지역위원회  백승우 위원장     ©성남투데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로의 변화 발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 근본 원인은 한국 정치를 독점해 온 거대보수 정치세력이 지방권력마저 독점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바램과 열망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또다시 ‘풀뿌리 민주주의’를 15년 전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다. 

2006년 지방선거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실시하고 보수 양당 독식구조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첫 선거이다.  

그런데 엊그제 전국의 기초의원들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의원 인원 감축과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공천제 도입에 반발 집단사퇴를 결의했다.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밥그릇이 축소되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기초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도대체 공감할 수 없는 집단행동이다. 

지방의원들은 내년부터 유급화된다.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경비만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벌써부터 경비를 못내놓겠다고 서로가 난리다. 

시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으면서 인원 감축이나 중선거구제 반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으로 국민 누구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2006년 지방의회부터는 진정으로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실력있는 인재들과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지방자치제가 튼튼히 뿌리내리길 바란다. 

기존 제도는 지방 유지나 토호들에게 유리한 정치환경을 제공하고, 실력있는 신진 정치지망생들에게는 벽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중선거구제 도입과 4인 선거구제 유지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현재 전국 시도, 시군 자치구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변화된 제도에 따라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된 제도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광역지역도 있다. 현재 몇몇 광역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2인 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실력있는 인재들의 기초의회 진출을 보장하는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에 어긋남으로 취소되어야한다.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는 경우 아예 진보정당과 군소정당 그리고 참신한 신진세력들이 지방의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확인했다.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것이 현실인 지금 지방의회가 바뀐 제도 하에서도 거대양당의 나눠먹기 용으로 전락한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모든 지역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방자치의 대의와 주민의 민의를 올바로 수렴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는 지방의회가 관변단체, 지방유지, 토호세력, 개발세력들이 지방권력을 장악하는 통로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선거제도의 취지와 명분에 걸맞게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방의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길 바란다. /민주노동당 수정지역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