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요즘 돋보인다. 지역정치판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이슈 주도력을 잃지 않는 한 시민들은 열린우리당을 지켜보며 많은 애정과 지지를 보내줄 것이다. 반면 시작부터 이슈를 선점 당하고 아직도 별다른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 한나라당은 어떻게 될까?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는 이슈는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조성한 지방자치의 위기, 지방에서의 민주주의 위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이 요즘 돋보인다. 지역정치판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2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5대 성남시의회 즈음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의 일당독주에 견제구를 던지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 조덕원

지방자치에 국회의원이 끼어들었다?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시민(주민)이 스스로 다스려 가는 것이다. 국가(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을 이양 받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과 그 대리인인 시의원은 자치권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한다.

거기에 국회의원이 낄 자리는 없다. 그들은 권력분립 형태의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에 끼게 되면 지방자치, 지역의 자치권은 침해받는다. 그렇게 끼고 싶으면 국회의원은 시의원 하면 된다. 시의원 출마는 그 첫 걸음이다.

열린우리당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 지역의 자치권 행사에 국회의원이 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종속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링컨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했던 것처럼, 지방자치에 대해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라고 분명히 천명했다.

성남지역정치사에서, 성남의 지방자치사에서 이 같은 사례, 이 같은 공식적인 언명은 열린우리당이 처음이다. 성남의 지방자치론자들에게는 실로 감격스러운 발언이다.

이 같은 공식 천명의 정치적 가치는 더할나위 없이 높다. 지역에서의 지방자치를 통해 곧 전국적 차원의 ‘분권화’를 통해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고 민주주의 내실화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거꾸로 간다. 그 정체는 시작부터 국회의원이 끼어들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노릇이나 똑바로 하면 된다. 국회의원 하라고 뽑아준 것이다. 지방자치에 끼어들 일이 전혀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선수고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선수다.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주어진 무대와 무대에서 주어진 역할의 차이다. 국회와 시의회가 같은가. 국회의원의 역할과 시의원의 역할이 같은가.

한나라당은 시작부터 국회의원이 끼어들어 지방자치의 위기를 초래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슈화하고 주도해 나가고 있다.

“시의원들은 시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 시의원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국회의원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의 간섭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이 짓밟힐 수 없다.”

민주주의를 누가 흔드나?

한나라당이 초래한 지방자치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는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정치교육의 장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초래한 지방자치의 위기가 보다 암시적이라면 그들이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보다 구체적이다. 오랜 만에 민주주의 담론을 펼치면서 이 담론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사회질서를 창조하는 하나의 형식, 하나의 방법”이라고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켈젠이 말한 바 있다. 사회질서를 창조하는 유일한 형식, 유일한 방법이란 뜻이다. 따라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주의가 사회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근거는 ‘상호 견제·균형의 원칙(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 정치학의 기초다. 이 기초의 가치는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원리라는 데 있다. 사회갈등 조장의 으뜸가는 원인인 권력의 남용을 막아내기 때문이다.

상호 견제·균형의 원칙은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양적인 구체화, 질적인 구체화라는 두 길이 있다.

양적인 구체화. 지지받은 받은 만큼 권한을 배분 받는 것이다. 5·31 시의원 선거를 통해 시의회는 정당별로 한나라당 21 : 열린우리당 13 : 민주노동당 2로 배분되었다. 각 정당의 권한의 크기는 이 수적 비율에 기초해야 한다. 그게 합리적이다.

21석에 불과한 한나라당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차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비합리적이다. 양적 구체화에 어긋난다. 정치적 오만이요 독선이다. 민주주의가 취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양적인 구체화는 게다가 한계도 있다. 수적 비율에 따른 권한 배분은 합리적이긴 하나 기계적이기 때문이다. 기계 안에서는 사람이 기계의 부속품 밖에는 되지 못한다. 인간만이 예술을 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기계적인 운영을 뛰어넘어야 예술적 운영이 가능하다.

질적인 구체화. 이런저런 의견들·입장들 속에서 통일적인 의견·입장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성공의 핵심조건인 ‘다수결주의’의 뜻이다. 다수결주의는 상식과는 달리 양적 개념이 아니다. 수적 개념이 아니다. 척도적 개념이다. 질적 개념이다.

어떤 함의가 있는가. 다수결주의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양적인 구체화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열린우리당은 13석보다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21석보다 적은 권한을 확보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수적인 소수가 질적으로 다수가 될 수도 있다. 각자 다수결주의를 어떻게 , 어느 정도로 부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앞서 민주주의가 기계가 아니라 예술이어야 한다고 언급했을 때, 바로 그 의미다. 이 점에서 지금 열린우리당은 민주주의를 예술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바로 예술정치, 정치예술이다.

다수결주의라는 제도를 잘 부리고 있어서다. 그들은 의견의 통일, 입장의 통일을 향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열린우리당은 의장단 배분 협상에서 당초부터 지지받은 만큼만 요구하는 합리성을 견지했고, 6일 기자회견에서는 “계속 대화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나.

반면 한나라당은 어떤가? 정치예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딴나라당이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다 먹겠다고 자리욕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당론을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보다 우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수결주의를 전혀 부리지 못하고 있다. 의견의 통일, 입장의 통일을 향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오로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뻣뻣한 당론 밖에 보여준 게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주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역시 듣고 아는 대로 정당문화가 열린우리당에 뒤떨어져도 한참이다. 한나라당은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질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지받은 만큼 권한을 배분받는다는 정치적 상식조차 위배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화의 타협의 정치를 통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우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지받은 만큼 권한을 배분 받으려는 정치적 상식에도 충실하다.

한나라당은 상호 견제·균형의 원칙을 뒤흔들면서 지역에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 원칙에 충실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질서, 정치질서를 창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시작부터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슈화하고 주도하고 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일당독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운영의 기본원칙이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현실이다.”

정치적 승기는 열린우리당이 잡아

한나라당의 전국적인 지방선거 압승 속에서도 성남시의회의 경우 21:13:2라는 수적 배분은 절묘한 것이다. 시의회의 민주적 운영의 핵심인 상호 견제·균형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너무 도취해 있다. 시의회에서 나타난 절묘한 수적 배분과 더불어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교섭단체 구성 등 지방자치에서 변화된 정치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저급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작부터 한나라당은 지방자치와 시의회의 민주적인 운영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열린우리당의 이슈 주도에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두 가지 대응이 가능하다.

태도를 고쳐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오는 길. 아니면 단독으로 제 갈 길 가는 길.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은 최선을 다했다. 남은 선택은 한나라당의 몫이다. 시민의 마음을 붙들기 위한 정치예술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응하든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게임에서 이미 승기는 열린우리당으로 기울었다는 바로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