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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자! 이후보의 허위학력 파문에 대해!˝이상락 후보, 숨김없이 참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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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자! 이후보의 허위학력 파문에 대해!
"이상락 후보, 숨김없이 참회해야"

총선 앞두고 "정쟁도구로 악용하지 말아야"

분다리 기자 | 기사입력 2004/04/08 [14:12]

묻자! 이후보의 허위학력 파문에 대해!
"이상락 후보, 숨김없이 참회해야"

총선 앞두고 "정쟁도구로 악용하지 말아야"

분다리 기자 | 입력 : 2004/04/08 [14:12]

이후보, 스스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참회를

 

중원구 열린우리당 이상락 후보의 '허위학력 파문'에 지역정가가 출렁이고 있다. 일부 소식을 들은 유권자들도 심한 충격에 휩싸여 있다. 핵심은 도덕성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 도덕성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 이전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후보는 최종적인 후보등록시 '독학'으로 기재한 것으로 봐서 일단 선거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시 고교졸업으로 기재했고, 방송을 통해 남의 졸업증명서를 제시하는 위선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후보의 명백한 '의도성'이 확인된다.

 

도덕성의 문제는 선악에 관한 문제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 또는 뉘우침을 보이는 것은 도덕의 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 잘못을 되풀이할 때, 뉘우치지 않을 때 도덕의 잣대를 들이밀 수 있다.

 

▲열린우리당 이상락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졸업증명서를 통해 학력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사진은 방송토론회 화면 캡쳐)     ©우리뉴스
이후보는 한 지역언론사의 보도에 의해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중단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감추기, 특히 '변명'에 급급했다. 그 단적인 사례는 선관위에 '독학'으로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방송에서 남의 졸업증명서를 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대로 이번 총선은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후보자 검증문제가 선거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다. 총선연대와 같은 유권자운동단체의 낙선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되면 후보자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돼있다. 또 선관위가 개별 유권자의 가정에 우편으로 직접 보내주는 재산, 병역, 전과 기록 등 후보에 대한 4대 검증자료도 선거판도에 힘을 발휘한다. 

 

물론 이후보의 허위학력 파문이 선거법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우선 도덕성의 문제로 제기된 이상, 이후보는 유권자 앞에서 어떠한 해명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분명히 집고 넘어가지만 위선이며 도덕적으로는 '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보는 도덕적인 사죄가 뒤따라야 한다. 유권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피눈물로서 참회해야 한다. 이는 한 인간으로서, 또 공인으로서 그를 공당의 후보로 서게 해준 지역의 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지역유권자들에 대한 진솔한 참회이지 않으면 안된다.

 

마음에 한 점 거짓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참회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이후보의 참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참회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후보는 공식적으로 참회하라! 

 

해당 지역언론사에 대한 질문과 의문

 

그러나  질문과 의문을 던지자. 이후보의 허위학력 소식을 전한 해당 지역언론사의 보도 그 자체에 대해. 해당 지역언론사는 이후보의 허위학력문제를 전하는 1신과 2신 모두 도덕적인 문제로만 사태를 바라보고 있으며, 또 경쟁후보들측의 멘트를 달아 정쟁도구로 쓰일 입지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해당 지역언론사의 보도 태도는 문제가 있다. 왜?

 

첫째, 질문이다. 왜 문제를 도덕성의 문제로만 협소하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다. 이후보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 이상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후술하겠다. 여기선 다만 이후보의 문제를 도덕성의 문제로 귀결시킬 경우, 문제를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몰고 갈 우려가 높고 유권자의 뜻을 전하고 주권을 위임하는 신성한 선거를 정쟁이 난무하는 혼탁선거로 몰고 갈 우려가 높다는 것만 지적한다.

 

둘째, 의문이다. 왜 갑자기 이후보의 허위학력 문제가 해당 지역언론사의 취재와 보도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해당 지역언론사는 선거보도에 관한 한, 직접적인 취재기사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대신 선거보도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일부 지방지에 나온 선거보도들이 계속 실려왔다. 그간 시정을 중심으로 성남지역사회에 좋은 취재기사를 제공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성남지역 총선 전반에 대한 해당 지역언론사 나름의 취재와 보도의 흐름, 방향이 사실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상태에서 왜 갑자기 문제의 기사가 나왔느냐 하는 점이다. 우연인가? 같은 지역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기사는 '특종'이다. 문제의 기사가 '특종'임을 인정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공감은 필자가 제기하는 의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과연 우연인가? 왜 갑자기 이런 특종이 나왔는지 강한 의문이 남는다. 이같은 의문에 해당 지역언론사가 곤경에 처해지길 결코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같은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쟁후보측의 제보에 의한 것인가? 통상적으로 선거판에서 학력이 고졸인 후보자가 허위학력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경쟁후보측에서 제보한 것이라면 해당 경쟁후보측은 선거를 정쟁도구로 삼은 것이다. 둘째, 이후보의 허위학력을 알고 있는 내부자의 '양심선언'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우리 시대의 양심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이에 우리 모두 어떤 변명도 달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이후보의 허위학력을 알고 있는 내부자의 악의적인 제보인가? 그렇다면 그는 노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누구인가? 무엇인가?    

 

학력컴플렉스의 바탕에 놓인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인 문제들

 

이후보의 허위학력 파문은 도덕적인 문제 이상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앞서 말했다. 그리고 이후보의 허위학력 파문을 일으킨 해당 지역언론사의 보도태도가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도 앞서 지적했다. 그러나 그 도덕성 밖의 문제들이 중요하다. 그것은 한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현상, 또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이른바 '학력사회', '학벌사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후보는 이번 보도에 따르면 실질적인 학력은 고교중퇴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후보가 왜 학력을 속여왔느냐 하는 것이다. 통념상 그는 못배운 사람이다. 못배운 사람들은 체험으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배움이나 학력에 대한 욕구가 적어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하다.
▲ 이상락 후보가 은행시장에서 한 유권자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뉴스

 

못배운 이들의 이런 욕구는 검정고시, 야학, 미인가학교, 방송통신대학, 성남의 경우라면 시청내 청내대학 등을 통해 해소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이들에게도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니다. 각자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배운 채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정규 학력은 미달되지만 나름대로 독서와 사색을 통해 전문가 못지 않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후보는 어떤가? 그는 이미 성남지역에서 잘 알려진 시민운동가 출신인데다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회복지전문가다. 시의원 한번, 도의원 세번을 거친 지역정치인 출신이다. 이 점에서 누구도 그가 성남지역사회의 사회적 자산이자,  공인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학력은 충분히 따르지 못했다.

 

이에 이후보는 그가 공인으로서 가진 사회적 자산에 비해 남에게 감출 만큼 개인적으로 심한 '학력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음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모든 콤플렉스는 '거세 콤플렉스'다. 자신이 활동하는 사회분야, 인간관계에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인 것이다. 이같은 '거세 컴플렉스'는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후보의 허위학력 파문의 배경에는 물론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같은 개인적인 고민, 심리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교중퇴자가 고교를 졸업했다고 속이거나, 나이를 속이거나, 출신지를 속이거나 하는 경우들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글을 읽은 독자 자신이 당사자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이같은 일들은 빈번하다. 배우고 가진 이들이 줄곧 '과시'를 드러낸다면 못배우고 가지지 못한 이들은 줄곧 '감추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하나의 문화적 현상인 것이다.

 

학력이든 나이든 출신지든, 자신이 누리고 있거나 누리고 싶은 지위에 비해 약점이라고 판단되는 사실은 종종 감추는 것이 한국사회의 문화적인 풍토다. 이는 특히 학력이 낮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출신지를 가진 사람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화적인 현상이다. 이같은 한국사회의 문화적인 현상은 도덕적인 문제로 환원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다. 한국사회는 그 병폐가 치유가 어려울 만큼 '학력사회', '학벌사회'다. 높은 학력이 아니면 또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 학력이라도 명문고교, 명문대학이 아니면 행세하기 어렵다. 왜 이런 병폐가 생겼는가? 바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높은 학력, 명문 학벌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교육이 입시 위주로 가고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도, 교육현장에 어처구니없는 비교육적인 현상들이 판을 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보의 학력 정도로 국회의원 후보까지 성장했다면 놀라운 것이다. 그의 입지전이 아니라 그만큼 한국사회가 학력사회, 학벌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다. 이후보와 같은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한다. 그가 누구이든, 그가 배웠든 못배웠든, 멀쩡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사회로부터 개인이 죽어가는 사회는 결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깨인 개인들이 사회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를 사회답게 만드는 사례가 바로 우리 시대의 과제가 아니겠나!

 

악의적인 정쟁 도구화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결론이다. 이후보의 허위학력 파문을 도덕적인 문제로만 귀결시키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인 문제만큼은 돌을 던져도 좋다. 그는 성남지역사회의 사회적 자산이자 공인이기 때문이다. 던져라! 돌을 던져라!

 

그러나 이후보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 한국사회의 현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권자들의 뜻을 전하고 주권을 위임하는 신성한 선거에서 이후보의 허위학력 파문을 정쟁도구로 삼으려는 악의적인 시도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후보와 같이 못배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결코 그냥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후보의 진솔한, 공식적인 사죄를 다시 촉구하면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가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선거가 되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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