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긴급의장단 회의를 열어 오는 17일 하루 의사일정으로 제126회 임시회를 소집해 지난 14일 폐회한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키로 잠정 결정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를 위해 9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의장단이 잠정합의한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실효성을 둘러싸고 일부 현역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해 두고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가 지난 5일 오후 의장단 회의를 열어 오는 17일 임시회를 소집해 지난 125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공공기관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지난 5일 오후 부의장 실에서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어 지난 125회 정례회에 상정되었다가 폐회를 앞둔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논란이 일었다가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의장단 회의는 지난 제12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춘모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결의안에 대한  정부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올 때까지 심사 보류키로 결정했지만, 청와대와 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에 의거 여야 합의로 공기업 지방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회신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긴급히 열리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위원장은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철회 촉구안에 대한 정부측의 회신이 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반대와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지난 시의회에 상정한 공공기업 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을 의장, 부의장과 상의해 수정안 내용을 제출키로 하고 특위 구성원 정수를 16명에서 40명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와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성남시 소재 공기업 이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및 문제점을 조사,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토론회와 이전대상 공기업 건물 토지 이용방안 등 선대책을 마련해 국회나 대정부 건의활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특위 활동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A 의원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에서 이미 확정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이제서 기초의회인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의원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버스 떠난 이후 손 흔드는 격”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논란이 벌어졌을 때는 결의문 정도 발표해 놓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자는 것은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듯이 특위구성을 강력히 제안한 이 위원장은 "민의를 반영하려면 시의원 모두 다 들어와야 할 것"이라며 "과천 등 다른 시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시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유권자들인 시민정서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와, 시의회, 성남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정부의 공기업 이전검토 계획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대엽 시장과 홍양일의장, 김주인 회장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뚜렷한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발표가 나도록 시간만 허비하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시의회에서 향후 특위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