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부터 돋보기를 들이댔다. 초점은 지역의 입장에서 특히 성남이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문제틀 안에 있긴 하지만 쇠락한 성남경제 현실을 염두에 둘 때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글을 쓰기도 했다. 실속을 염두에 둔 이런 문제인식은, 그러나 지역의 아젠다로 되지 못했고 따라서 활발한 담론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때 지역정치, 지방자치의 무기력과 무능을 실감했다. 대신 지역살림살이를 윤택하게 꾸려야 할 이대엽 시정부는 오로지 반대의 목소리뿐이었고 시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대엽 시정부나 시의회나 참 거시기했다.

▲ 한나라당 경기도당  신상진. 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4일 오후 모란장 입구에서  공기업 이전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조덕원

▶ 하긴 이대엽 시정부가 처음부터 반대를 부르짖은 것은 아니다. 넋놓고 지내던 이대엽 시정부가 작년 6월 열린우리당 김태년, 이상락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은 공공기관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세수가 떨어진다면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이전을 막기 위한 지역적 현실과 요구를 파악하지도 않았고 의지도 전혀 표방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시민사회 속에서 문제를 공론화한다던가 공동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 성남의 미래를 염려하는 지역정부가 아니라 과거 중앙정부의 똘마니에 불과한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 때 이대엽 시정부가 거시기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 지난 6월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자 당시 이대엽 시정부는 종이 위에 빈 대포만 쏘았을 뿐 무슨 액션을 취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시민사회와 함께 뭘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유는 두 가지다. 분권과 분산에 대한 시각이 전무한 이대엽 시정부로서는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반대라는 단어의 단순의미를 뛰어넘을 수 없는 사유의 무능력이 두드러진다는 점, 자발적인 주민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주민참여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제왕적 행정시스템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시의회로서도 빈 대포를 쏘는 이대엽 시정부에 눈도장 찍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셈이다. 아무튼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그토록 중요한 문제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라는 한 단어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대엽 시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참 거시기한 시정부라고 생각했다.

▶ 단순반대 차원을 벗어난 것은 아니나 시의회에서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그래도 조리있게 사고한 시의원은 민주당 윤춘모 의원이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고한 시의원은 한나라당 장윤영 의원이었다. 다른 시의원들은 침묵이 무기였다. 지난 17일 구성된 공공기관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 28명의 시의원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윤 의원은 끼지 않았다. 윤 의원은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의원의 이름이 28명에 속하게 된 것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였으니 특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만한 일이다. 이런 사태 돌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침묵하던 한나라당, 민주당 시의원들이 뭔떼거리처럼 달려든 게 암만 생각해도 참 거시기하다.

▶ 한나라당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문제인식 아래 공공기관이전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발을 뺀 바 있다. 또 지난 22일 경기도의회공공기관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임봉규)가 주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세미나에 참석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고백했듯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방치한 방조자일 뿐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지금은 뒷북 치듯이 지방의회를 반대여론과 장외투쟁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치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수족 노릇을 하는 지방정치, 지방살림살이를 먼저 챙겨야 할 지방의원들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질질 끌려 다니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손발이 맞는 까닭은 분명하다. 지방의원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다. 그 동기나 하는 짓이 참 거시시하다.

▶ 김민자 부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 가세해 놀아나는 것은 정말 거시기하다. 성남에서 열린우리당이 등장한 이후 아무리 민주당이 구심을 잃고 헤매는 형국이라 해도 줏대마저 잃는 것은 정말 거시기하다. 그래 가지고는 유권자의 눈높이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내년 지방선거 때 얼굴 내밀기 거시기하다. 수가 얕은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의 당론은 공공기관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가 결코 아니다. 똑바로, 제대로 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외치는 반대에 뭐 하러 꼽사리 끼는가. 구심력을 상실해서? 아니면 얼굴 좀 팔려고? 참으로 거시기하다.

▶ 24일 모란장 앞에서 열린 장외투쟁은 한나라당 중심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만 외로운 정치쇼로 진행되어 참 거시기했다. 지나가던 한 시민 왈, "벌써 선거철이 다가왔나? 똥줄 타는 모양이지?' 평소 점잔 빼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시의원들이 거리에서 으쌰으쌰하면서 들고 선 페켓에는 성남시의회라고 쓰여져 장외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참 거시기한 일이다.

▶ 양념 하나 치고 마무리하자. 향우회인 경기도민회가 공기업 이전반대 액션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갑자기 왜 뛰어들었는지 참 거시기하다. 도민회에서 과연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제대로 하고서 거리로 나섰는지, 그에 걸맞는 모임인지 궁금하다. 게다가 앞장서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완구 경기도민회장은 본인의 공개적인 고백대로 성남시장 한 번 해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사람이다. 부지런히 발품 팔아 얼굴 알리는 것도 이해되긴 하지만 성남시장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으쌰!’나 하고 있다면 정말 거시기하다. 하긴 어떤 경기도 사람이 그런 모습을 모란장 앞에서 보더니 왈, “참 거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