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하루일정의 긴급 임시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특위 위원을 선정한 결과 전체의원 41명 가운데 28명만이 참여해 특위 활동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이호섭의원.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17일 오전 제126회 임시회를 열어 이호섭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호섭 의원은 지난 12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의안을 수정해 시의회 전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성남시 소재 공기업 이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및 문제점을 조사,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 및 결의와 이전대상 공기업 건물 토지 이용방안 등 선 대책을 마련해 국회나 중앙정부 건의활동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성남시 지역경제의 황폐화와 자치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임시회가 끝난 이후 시의회 자료실에서 1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인석(분당동)의원, 간사에 최진섭(정자1동)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오인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중차대한 업무를 맡아 최대한 성실하게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공공기관이전에 대해 정당, 정책을 떠나서 어떻게 성남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를 염두해 두고 활동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2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 등 업무를 보고받은 후 특위일정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 제126회 임시회가 끝난 이후 시의회 자료실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오인석의원과 최진섭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출되어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특위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 성남투데이

이와 달리 시의회 특위구성에 동참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고 지난 6월 이미 정부의 이전확정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시의회가 너무 늦장대응을 하고 있고, 특위에 28명이나 들어가 운영과정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의회의 한 의원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정부의 이전 확정발표가 나온 6월 말경 특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시기가 너무 늦었다”며 “내녀 선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유권자들을 의식한 생색내기용이여서 정책적인 대안 마련 등 특위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의회보다 시 집행부에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 집행부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무슨 효율성이 있겠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은 “시의회가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수준 이외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먼저 되돌이켜 보면서 특위활동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의원 28명이 특위 구성원으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도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내실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28명]

박광봉, 표진형, 이상호, 정응섭, 감태식, 홍경표, 최진섭, 민동익, 방익환(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이호섭,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이상 경제환경위원회) 
김숙배, 이형만, 최화영, 김미라(이상 사회복지위원회)  
김대진, 오인석, 장대훈, 전이만, 김기명, 지수식(이상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