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공공기관 이전반대 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의 업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향후 활동계획을 마련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시의회 공공기관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석)는 24일 오전 의회 자료실에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시 집행부로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업무처리상황을 보고받은 후 특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 성남시의회가 공공기관 이전반대 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의 업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향후 활동계획을 마련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성남투데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영선 자치행정과장은 ‘공공기관 이전시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분당신도시 조성당시 자족가능한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공기업을 유치해 정착시점에서 또 다시 이전함으로 인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또 “공기업이전으로 관련 종사자들과 가족들이 불가피한 주거이동에 따른 교육, 생활 등 사회적 불안 및 불만심리가 증폭할 수 있 있다”며 “자율과 경쟁력에 의한 선택이 아닌 중앙의 일방적 지방이전 추진은 사회적 갈등의 심화 및 지역의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과장은 지난 해 6월 성남발전연구소 정책토론회 자료를 인용해 “공기업의 이전은 성남시 지방세 324억원의 감소가 추정되고 고용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 등 7천 7백억원여의 생산유발효과와 3천 8백억원여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등의 감소로 자족도시로의 성장발전을 저해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성남시는 그 동안 지난 3월초 공기업 이전에 반대한 입장의 자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성남상공회의소 주관 공기업 이전 관련 대책회의에서 공기업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 없는 공기업 이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최종 확정 발표 후 이대엽 시장 명의의 공기업 이전에 따른 성남시 반대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성남시는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부득이하게 지방이전을 할 경우 선대책 마련 후에 이전과 이전대상 공공기관 토지, 건물 등을 성남시에 무상양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남시 장기발전을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관계법령 개정을 수도권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 공기업 특위는 공공기관이전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와 현수막을 각 동별로 내걸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활동계획안을 마련한 뒤, 이날 오후 모란장에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궐기대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