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공공기관 이전반대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청취상황을 보고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보다는 반대를 위한 행동계획 수립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위활동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성남시의회가 공공기관 이전반대 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의 업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향후 활동계획을 마련 하는 대책을 논의했으나, 반대행동을 위한 실무논의에만 치중해 특위 활동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24일 오전 시의회 자료실에서 전체 28명 가운데 17명의 특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석) 2차 회의를 열어 시 집행부로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업무처리상황을 보고받은 후 특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 집행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결손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자치 및 사회, 경제적 측면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를 한 이후 ‘대책없는 공기업 이전 반대’와 ‘선대책 마련 후 이전’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정응섭 의원은 시 집행부의 이전에 따른 대책마련 준비현황에 대한 질문에 김형대 행정기획국장은 “시에서는 기본적인 반대 입장만을 천명하고 중앙정부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안한 것은 없다”고 말한 뒤 “시의회 특위에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시 집행부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명 의원은 “공기업 이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한 시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 김 국장은 “지난 3월 상공회의소 주최로 간담회를 열었으나 간담회 이후 추진된 것은 없는 실정”이라며 “시가 먼저 나서서 대책마련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 시의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형만 의원도 “성남시가 공기업 이전과 관련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전대상 공공기관 토지, 건물 등을 성남시에 무상양여 하는 방안과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정비 등의 내용에 대해 몇 퍼센트나 수용될 것으로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김 국장은 “장담은 할 수 없고 관철되도록 노력은 하겠다”라고만 답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만을 마친 후 시 집행부가 나간 뒤 특위 활동계획안에 대해 논의를 집중적으로 벌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위활동방향의 논의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비롯해 공기업 이전에 따른 지역에 미치는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이전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과 각 동별 추진위원회 구성, 이번 반대 현수막 게첨 등 실무적인 사항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논의를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했다.

그 실태를 보면 오인석위원장은 “각 동별로 현수막 내걸고 비전성남 반상회보 이용해 홍보해라”, 표진형의원은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최진섭의원은 “예전에 현수막을 게첨했을 때 훼손시 시의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나?”, 전이만의원은 “공기업 노조와 간담회를 하고 설문조사 하자“, 민동익의원은  ”시의원이 직접 거리에서 서명받지 말고 유관단체 또는 언론사 이용해서 홍보하자“,김숙배의원은 ”특위 전체의원 다 모이기 어려우니까 소위원회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등의 형식적인 논의만 이루어졌다.

특히 이호섭의원은 특위 구성을 제안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 보고가 다 끝난 후 회의 말미에 들어와 “서명운동과 현수막 게첨 등 공기업 이전문제를 담당할 동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시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특위는 공공기관 이전반대를 위한 실무적인 논의만을 전개한 뒤 오인석 위원장은 “지금 당장 현수막을 내걸도록 하고 서명운동, 간담회, 설문조사 등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서 진행키로 하자”며 “시간도 촉박하니까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는 어렵고 어서 빨리 식사하고 모란민속장 집회에 가자”며 서둘러 특위를 마감 한 뒤, 강태식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성남동 H갈비 음식점으로 시의회 버스를 이용해 집단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 의원은 “당초 시의회에서 특위 구성할 당시 특위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될 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여실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특위가 반대를 위한 행동계획 수립에만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치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의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전반대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정부의 이전 확정발표가 나온 6월 말경 특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시기가 너무 늦은 감이 있고, 특히 내년 선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유권자들을 의식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