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성남시 소재 공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성남상공회의소가 직접 나서 공기업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난항을 거듭한 끝에 공기업 이전에 따른 대책을 마련키 위한 민.관.정 대책기구 구성에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해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성남상공회의소(회장 김주인)는 14일 오전 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이대엽 성남시장과 홍양일 성남시의회 의장, 고흥길, 임태희, 김태년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 이전에 따른 성남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 공기업 이전에 따른 성남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     ©성남투데이

 
◆성남상공회의소의 입장은?
 
이날 회의에서 성남상공회의소 김주인 회장은 "국가균형발전이란 대 명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의 지방이전이란 큰 흐름을 반대하려고만 하지 말고 충격을 흡수하는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성남지역을 IT클러스터로 특화 육성하겠다는 공표에 주목을 하고 무엇보다 7개 공기업이 이전하는 대신 IT산업의 핵심인 국책 IT연구소를 성남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한 "공기업이 이전하는 자리에는 산업관련 효과가 큰 재벌급 대기업의 본사가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미 본사를 서울에서 성남으로 이전한 삼성물산의 경우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파격적인 조례제정이나 조세감면은 물론 특급호텔유치 등 적극적인 유인책과 함께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대기업이 성남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자구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이전에 따른 성남시 대응방안 마련 대책회의     ©성남투데이

 
◆성남시 입장은?
 
이대엽 성남시장도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공기업 지방이전시 성남시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 및 인센티브 제공을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 및 제한사항 해제와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특례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시기, 토지 등 재산의 향후 활용방안을 지자체와 사전협의 할 것을 의무화하고, 특히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토지, 건물 등을 조성원가 및 공시지가로 성남시가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대체 입주기관 및 기업입주의 적극 후원과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감한 감세와 공기업의 지역 연락사무소 존치를 할 경우에도 잔여면적에 대해 기업본사 연구소 등 이전허용 및 국세, 지방세 등의 과감한 감세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기업 이전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 및 지역경제의 침체와 붕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의 입장은?
 
그러나 성남시의회 홍양일 의장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후속대책이 없는 공기업이전이 문제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이전계획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자"며 "성남시 소재 공기업지방이전 반대 촉구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회의자료를 통해 공기업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을 비롯해, 지역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수막을 시 전역에 내걸고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힘입어 시민사회단체 총궐기대회, 청와대 도보행진, 공기업 청사 인간띠 잇기, 촛불시위 등 퍼포먼스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해 7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공기업지방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 산자부, 건교부 등에 발송한 바 있다.

▲공기업 이전에 따른 성남시 대응방안 마련 대책회의에 참가한 고흥길의원(사진 왼쪽)과 김태년의원(오른쪽)이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성남투데이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먼저 이날 대책회의를 성남상공회의소 김주인 회장에게 제안했던 고흥길(한나라당 분당갑)의원은 "행정수도이전에 관해 여야가 절차상 형식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은 정치적으로 깔끔하게 해결된 상태는 아니다"며 "오늘 이 대책회의가 행정수도 이전 찬반 논의가 아니라 생각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공기업 이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고 의원은 또 "공기업 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공기업 이전 발표 계획에 따른 부당성과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시민의 입장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공기업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부각되지 못하고 이전을 기정사살화 하면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임태희(한나라당 분당을)의원은 "지금 현실은 행정수도이전에 과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른 정부부처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대책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현실론을 거론했다.
 
임 의원은 "만일 공기업 이전하고 그 자리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즉자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일단 시의회가 제안한 결의문 채택여부와 공기업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와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한 만큼 정부차원의 대응을 보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민·관·정 협의체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열리우리당 수정)의원은 "정부차원의 후속대책마련은 거의 매일 하고 있고 공기업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와 성남시, 시의회의 반대입장 결의문 공감할 수 있지만 공기업 이전 후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을 유치한다면 훨씬 더 이익이다"며 "무엇보다 성남시가 지역의 특화산업 전략을 제시해 그와 연관된 기업을 유치하면 더욱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의 공기업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IT첨단산업 특성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분분도 있다"며 "국가균형발전특위에서는 대기업의 유치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나갈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성남시에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임 의원이 제안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에 찬성했다.
 
결국 이날 대책회의는 2시간여동안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없이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향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고흥길의원이 "민관정 협의체 논의에 국회의원이 들어감으로 인해 여야의 공방전으로 치달아 자칫 생산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협의체 구성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밝히자, 일부 시의원이 "빠질 의원은 빠지고 참석할 의원은 참석하자"고 응수해 잠시 동안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