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하루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으나, 의원들 간의 논란이 예상돼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9일 오전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7일 제126회 임시회를 소집키로 했다.

▲ 성남시의회는 9일 오전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7일 제126회 임시회를 소집키로 했다.     © 성남투데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공기관이전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 이외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중동 3구역 재개발발과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시의회가 너무 늦장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최윤길(수내2동)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성남시와 시의회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정부의 이전방침이 확정된 상황에서 너무 늦게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또 "실효성이 없는 시의회의 특위 구성보다는 오히려 시가 주축이 되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범시민대책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김유석(중동)의원도 "이미 여야의 합의에 따라 정부의 이전방침이 결정 난 것에 대해 시의회가 너무 뒷북치는 것 아니냐, 특위를 구성해서 무엇을 얻겠냐"며 "공공기관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은 반대하고 임시회 의사일정에 동의 못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수영(신촌.고등.시흥동)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되었다가 정부 측의 답변회신 여부에 따라 임시회 소집을 다시 논의키로 하고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당시 의원발의 내용 가운데 일부 의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원이 특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해 의장단에서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이만 운영위원장의 불참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 김완창(간사, 태평4동)의원도 "의장단 회의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공공기관 이전반대를 제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특위로 가면 반대가 빠져 마치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어 반대도 넣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특위구성건을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해명한 뒤, 의사일정 원안대로 따라줄 것에 대해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결국 의원들 간의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의회 사무국 최진규 의사팀장은 "의원들의 의회 소집요구가 있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는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하면서 의원들의 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단에서 먼저 논의한 의사일정대로 임시회는 소집해야 한다"고 말해, 의원들 간의 논란은 끝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단에서 결정한 당초 원안인 17일 오전 하루 의사일정으로 임시회를 소집키로 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수정발의안에 따라 시의회 전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성남시 소재 공기업 이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및 문제점을 조사,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 및 결의와 이전대상 공기업 건물 토지 이용방안 등 선 대책을 마련해 국회나 중앙정부 건의활동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회 운영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의원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체 의원들이 두 차례 정도 만장일치로 합의해 중앙정부에 전달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며 “시의회가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수준 이외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먼저 되돌이켜 보면서 특위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자성론을 펼쳤다.

또 다른 의원은 “성남시의회 소속의원 전체 40명이 특위 구성원으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도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성남시가 나서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내실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