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정부 출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일선 공무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봇물처럼 쏟아져 관심을 끌었다.
 

▲ 성남시 비전추진당은 지난 10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정책개발 연구 동아리 스마트 발표회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지난 1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의 정책개발 연구 동아리인 스마트(SMART) 14개 팀별 리더와 요원 42명 평가위원 등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연구과제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 14개 팀의 스마트 동아리는 시가 부여한 지정과제인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스포츠테마파크 및 문화교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복합복지타운, 종합게임테마파크 및 서민형 실버타운 건립, 신개념 웨딩파크 조성, 친환경 생태공원 골프장 유치, 명품아울렛 유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익스트림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성남문화마을(수련원), 청소년 인성교육기관 ‘성남학당’설립, 전통한옥 재현 및 성남의 청학동 조성, 과학관 및 자연사 박물관 등의 복합전시관 설립, 첨단과학 클러스터 조성, 지능형 전력망 실증베드 구축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스마트 동아리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사업 제안은 단지 아이디어 수준일 뿐 구체적인 계획을 비롯해 예산소요 및 사업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 ‘수박 겉핥기 식’의 연구과제 발표로 그쳤다.

또한 이들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사업 제안에 대해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이나 사전검토 및 조율 등의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대다수를 차지해 스마트 동아리의 지정과제 연구 작업이 단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 다소 소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물론 성남시 공무원들이 업무시간 이외에 지역의 현안문제인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동아리 모임을 가지면서 연구검토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당초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확정 발표된 이후 성남시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정책로비를 실질적으로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가 뚜렷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단지 공무원 연구 동아리에 지정과제를 부여해서 검토를 하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하기도 하고 사업제안 내용을 보더라도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 연구 검토 결과 보고회.     © 성남투데이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성남지역의 세수가 줄어들고 공공기관 인근 지역상권의 붕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위기로 작용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막지 못한다면 이전부지를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어떻게 성남을 재생시키는데 획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성남시는 수년 동안 아직까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마련을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과 가시적인 성과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성남시 도시계획과 김대연 과장은 “오는 2012년이면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인데 성남시 자체검토와 경기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의 연구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나오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자 지정과제를 부여했지만,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관계법령의 검토 등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점들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오늘 제기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사업 제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부지검토를 한 이후 몇 가지 안을 선정해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스마트 보고회에서는 △혜읍팀의 생태 농업을 통한 도시녹화 프로젝트 △Value-Up팀의 성남시 포토뱅크시스템 구축 △도시균형발전팀의 살고 싶은 삶터, 놀고 싶은 놀이터 만들기 △플러스알파팀의 새 입주 민원 원클릭 서비스 △유레카2020팀의 내 고장 바로알기 국토대장정 △자치누리팀의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지원 △어반트로이카팀의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파이어니어팀의 e-푸른 성남사랑 한마음 투어 등의 티별 연구내용이 발표됐다.

성남시 비전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팀별 연구과제 발표에 대해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우수 안건에 대한 시정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공무원들의 시정연구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정례발표회,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토록 지원하고, 우수 팀에 대한 연말시상과 우수팀원에 대한 인사특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