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석)가 2일 아침 출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전반대에 대한 결의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가두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 성남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석)가 미금역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부당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성남투데이

이날 캠페인에는 당초 미금역과 신흥역 2곳에서 26명의 특위 위원들이 나누어 시민들을 상대로 가두캠페인을 벌이려고 했지만 참석자가 적어서인지 신흥역 캠페인은 취소하고 미금역에서 김민자 부의장과 오인석 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의원들만이 참석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7일 폐회한 제1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특위 활동계획서를 통해 가두캠페인, 경기도 특위와의 공동으로 집회 및 결의대회 등을 골자로 한 반대행동 일변도의 활동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2일 아침 처음으로 특위 의원들이 거리로 나와 캠페인을 벌였다.

공공기관 특위는 다음 주에도 토지공사(7일), 도로공사(9일), 주택공사(11일) 앞에서 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12일 주말에는 남한산성 입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가두 캠페인을 진행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와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이렇듯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는 당초 구성취지와 어울리지 않게 일방적인 반대만을 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에만 분주하고 심도있는 대책마련 보다는 거리로 내달리며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미명하에 대시민 접촉공간만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위 구성 초기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특별위원회로 제안되었다가 반대만을 위한 특위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구었지만, 당초 특위 구성취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특위 구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가 당초 구성할 때 가졌던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보다는 반대를 위한 행동계획 수립과 거리로 내달리는데 치중하고 있어 특위활동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특위 위원들의 탈퇴 뿐 아니라 참석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 반대 특위 위원이었던 김기명, 김미라의원은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을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상 특별위원회 활동이 당초 구성취지와 달리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정당 중심의 일방적인 반대활동으로만 흘러가 이에 대해 반발해 특별위원직을 사임했다.

물론 결과적으로 당초 충분한 고민없이 섣부르게 판단해서 특위에 들어간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들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지금 현재의 특위가 받아들여 심도있는 대책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미라(정자2동)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에 따라 성남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에 들어갔으나, 특위 활동이 특정 정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특위활동이 대책마련을 위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장외 투쟁 일변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특위가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명(상대원3동)의원도 “향후 공공기관이 이전되었을 때 나타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성남시민들의 불안한 민심 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2006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대책위 활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은 향후 민주노동당 성남시협의회를 비롯 중앙당과 함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지활용의 방안과 노동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 그리고 성남시민들의 불안한 민심을 극복하고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대책과 대안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위는 여전히 이들 의원들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반대만을 위한 행동계획보다는 대안마련과 정책제시 보다는 여전히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합법적으로 가두캠페인을 이용해 시민들과의 접촉 공간만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 특위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도기 위해서는 시의원들만의 반대캠페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론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대기업 유치 등, 부지활용 방안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시의회가 시민사회를 비롯해 관계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여론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작업에 먼저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