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중원구 이상락 후보의 허위학력조작 논란과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와 민주노동당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11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중원 이상락 후보(51)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열린우리당 중원구 이상락 후보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중원구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예비홍보물.     © 우리뉴스

이 후보는 최종학력이 독학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J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고, 같은달 29일 '시골의 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는 내용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1만통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도 10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상락 후보를 '학력 허위공표와 공문서 위조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노동당 상근변호사인 김정진 변호사는 천영세 부대표 명의로 된 고발장을 이날 선관위에 접수시켰다.
 
민주노동당은 고발장에서 "이상락 후보가 사전선거운동 기간 '학력 허위기재'와 TV토론과 언론과의 취재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후보가 학력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가 허위사실공표로 유죄선고를 받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에 치러진 16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송 모 의원이 선거당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출연해 학력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고 말했으나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상대측 후보가 소송을 걸어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2003년 2월 20일, 송 모 의원의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이 후보측의 허위학력 문제는 법정으로까지 파문이 확산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