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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

(한) 예산안 강행처리 후폭풍…고흥길 정책위의장 사퇴
지역구 예산만 챙긴 예결위원들 차기 공천 탈락까지 거론

김락중 | 기사입력 2010/12/13 [10:32]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

(한) 예산안 강행처리 후폭풍…고흥길 정책위의장 사퇴
지역구 예산만 챙긴 예결위원들 차기 공천 탈락까지 거론

김락중 | 입력 : 2010/12/13 [10:32]
한나라당이 예산안 국회 날치기 강행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예산들이 빠진 것과 관련해 당내 갈등이 확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파동과 관련 당직을 사퇴했다.
 
▲ 고흥길 의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템플스테이 사업 예산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고흥길 의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템플스테이 사업 예산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템플스테이 예산 등 꼭 반영해야 할 예산들이 빠진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책(呵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이 과정에사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정치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밝혔다.

고 의장은 “(예산 누락) 경위를 살펴본 결과, 역시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게이트키퍼로서 제가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했다”라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고 의장은 이어 “어제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원희룡 사무총장과 만나 사퇴를 통해 제가 책임지는 것으로서 예산파동을 일단락 짓자고 제안해 동의를 받았다”라며 “예산안 문제로 당이나 정부에 대한 책임소재 논의는 안 나왔으면 한다. 제 사퇴로 이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예산안 갈등으로 인한 사태확산을 우려했다.

고 의장은 “문방위에서 정부안보다 증액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결위로 넘겼는데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짖는다는 말이 있듯이 당연히 반영되는 것으로 알다가 일부만 반영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고 의장은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선 일부 빠진 예산이 있지만 전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필요한 경우 예비비나 부담금을 늘려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8일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면서 템플스테이 예산과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등 서민 복지예산을 누락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과 의료비 지원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등 서민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창해왔던 서민정당이라는 말이 무색케 된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불교계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약속을 했던 템플스테이 예산마저도 누락을 시켜 관련 불교계가 전국 사찰의 한나라당 의원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여의도 정가 일각에서는 일부 실세들과 예결위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몰두한 사실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예산심사를 주도했던 예결위원장과 위원들 뿐만아니라 정부 정부 고위관료들에 대해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 의장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아니라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일부에서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들에게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하고, 기획재정부 장,차관 등 관련 부처 책임자의 사퇴론도 나오고 있어 한나라당의 내부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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