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개발과 관련한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간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고흥길의원(분당갑)이 지난 달 23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한 판교 보상문제 정부 답변을 공개했다.
12일 고흥길 의원은 고건 국무총리의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현재 수립중에 있는 판교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측이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주민보상대책 수립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달 대정부질의에서 "정부는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판교주민들은 지난 76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27년간이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상황에서 또다시 개발논리에 밀려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면 어떻게 정부가 국민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나"라며 정부의 미지근한 보상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고 의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있지 않는 한 판교신도시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미흡한 보상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반영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정부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