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지난 16일부터 13개 광역시도당과 함께 전국 동시다발로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입법청원을 위한 하루 서명운동을 벌여 전국적으로 약 1만5천여명의 국민 청원서명을 받았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에서도 지난 18일 오후 수정구 신흥동 세이브존 앞 과장에서 ‘건강보험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서명운동’ 을 벌였다.     ©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은 지난 9월4일 중앙위원회에서 ‘건강보험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본인부담상한액 100만원 실현’의 슬로건을 확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사업을 2010년도 하반기 집중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에서도 지난 18일 오후 수정구 신흥동 세이브존 앞 과장에서  ‘건강보험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서명운동’ 을 벌였다.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원 실현’은 무상급식에 이은 민주노동당의 두 번째 서민복지 프로젝트다.

지난 5년 간 민간보험사의 수익이 300%로 늘어나는 동안, 국민의료비 지출은 해마다 10~13%씩 폭증해왔다. 전 국민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율은 2008년 기준 62.2%로 선진국의 90%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MRI, 초음파,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저소득층에겐 건강보험료를 경감시키자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주요 주장이다.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그리고 국가가 총액의 20%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근로자:사업주 부담비율을 4:6으로, 총액의 30%를 국가가 부담하자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재정마련 안이다.

향후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청원서명 10만명을 1차로 모아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보험 규제 제정법안(가) 등 ‘무상의료 3대 법안’에 대한 입법청원서명과 함께 법안발의를 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100만명 서명운동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문제를 국민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는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조양원 위원장은 “성남지역에서부터 시민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무상의료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진보’가 되어 계속해서 민생을 돌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