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최성은)는 3일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선 민주노동당 주최의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시민캠페인’을 전개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중앙당 차원의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201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천410원 달성을 위해 실태조사, 캠페인, 토론회 등 전당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나아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현재 평균임금 대비 26%수준인 최저임금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미희 지도위원은 “친서민 실용정책을 운운하는 MB정부가 물가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은 이미 재탕삼탕 미봉책 들 뿐이다. 하다하다 안되니, 휘발유 값은 정유사탓, 치킨 값은 치킨가게 탓으로 남 탓만 하고 있다.” 면서 현 정부의 물가대책을 꼬집었다. 또한, “물가는 폭등하는데, 도리어 임금은 추락하고 있다.”면서 “통계청에서 밝힌 4인 가구 생계비가 300만원인데, 2011년 최저임금은 90만원으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필수 생계비도 안 된다. 임금하락속도가 전 세계 최고인데다,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최저임금이 현실화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이 해소되고, 아르바이트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20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구매력 상승으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어 민생경제가 되살아난다.” 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휴일 모처럼 따스한 주말에 남한산성을 찾은 상춘객들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반증하듯이 바쁜 길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방금 알바 뛰고 오는 길이라고 밝힌 두 명의 대학생들은 “최저임금 너무 낮다. 대학등록금은 점점 오르는데, 장시간 알바해도 충당이 불가능하다.”면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금광동에 사시는 한 중년여성도 “분당으로 일 다니고 있는데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돈이 얼마 안 된다.” 면서 “꼭 잘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얘기했다. 한편, ‘최저임금제’는 저임금노동자의 최소 생계보장을 위해 1987년 헌법에 명기되었으며,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는 제도이다. 올해 6월 말에 노사,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2년의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2012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범국민문화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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