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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 ‘일당 폭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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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 ‘일당 폭력기구’

민주노동당, 시민무시·당리당략·일당독주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성남시 행정 방해하는 한나라당 반대하는 전면적인 투쟁 벌여 나갈 것”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2/28 [02:55]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 ‘일당 폭력기구’

민주노동당, 시민무시·당리당략·일당독주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성남시 행정 방해하는 한나라당 반대하는 전면적인 투쟁 벌여 나갈 것”

한채훈 | 입력 : 2011/02/28 [02:55]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최성은)는 28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시민개방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리당략으로 성남시 행정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한나라당의 횡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주민무시 당리당략 일당독주를 심판하기 위해 범야권과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특히 이들은 “일말의 기대를 품기도 했지만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이들을 공천한 국회의원들이 성남시민들 가슴에 피멍을 안겨준 데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주민무시, 당리당략, 일당독주를 심판하기 위해 범야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연대해서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민의 힘을 모아 ‘시립의료원 설립 방해 한나라당 심판’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전’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며 “1인 시위, 시민선언운동, 정당연설회, 정책홍보물 배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신임 위원장에 당선된 민주노동당 최성은 위원장은 “지난 25일 막을 내린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시민중심의 의회가 아니라 무조건 한나라당 당론을 관철하는 일당 폭력기구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대에 다수의 힘을 빌려 이대엽 시장의 전횡을 비호하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사사건건 시정을 발목잡는 다수의 횡포를 행사하고 있다”며 “이재명 시장이 일보전진도 할 수 없도록 저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시민들을 정치모략의 희생양으로, 성남시를 암흑천지로 몰아가는 정치적 복수극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혹평했다.

▲지난 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최성은 신임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폐회한 성남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예산 148억 원을 전액 삭감시켰으며, 사전 의견청취를 실시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도 기명투표로 부결시켰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된‘성남시 시민 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표결로 심사보류를 시켰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부결됐던 ‘성남시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위탁동의안’도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개악을 해 비난여론이 제기됐다.

이들은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조례’는 시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통과된 안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이를 심사보류 시킨 것은 “시민들의 시정참여에 대한 요구와 기회를 짓밟는 것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부결은 “이전에 없던 사전 의견청취까지 진행했고 시민들이 선택한 시장의 임명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시정을 한발도 진행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두자는 전략”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1층 시민개방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 성남투데이

특히 “한나라당은 시민참여형 문화사업 예산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예산을 삭감한 것도 모자라 이번 회기에 시립의료원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추진하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조례안을 상정하지도 않고 결국 의료원 설립예산 148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역의 케이블방송에 직접 나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병원 위탁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였음에도 시립의료원 설립예산을 무참히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이 스스로 시립의료원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반대당’임을 자백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시립의료원 설립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남아있다면 위탁운영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켰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위탁운영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면서 이를 빌미로 예산을 깎았다”며 “운영방식을 이유로 또 다시 예산을 부결시킨 것은 ‘시립의료원 설립에 단 1%도 마음이 없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책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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