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가 17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기존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와 달리 여성 후보들을 여성전용선거구에만 출마토록 하는 ‘여성전용 선거구제’를 17. 18대 총선에 한해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4당 간사들은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비율을 시정하기 위해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국을 26개 권역(경기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입후보한 여성 중에서 26명의 여성 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성남지역 총선출마 여성후보들은 국회에서 추진중인 '여성전용선거구제'에 대해 찬반양론이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왼쪽부터 김을동, 허운나, 이영성, 김미희 후보)     ©우리뉴스

이에 대해 성남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려는 여성후보들은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수정구 단일후보로 내정된 김을동 후보는 "남성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여성끼리 경쟁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에 환영한다"며 "제도권 안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우리나라 여성이 많지만 제도권 진입이 힘드니까 위헌소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합리적"이라며 "기존 선거법을 놓고 보면 여성들이 약자의 입장이다 보니 우리나라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 안된다는 것이 오히려 위헌이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분당갑 단일후보로 확정된 허운나 후보는 "여성이라는 기득권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적은 없고 다만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여성전용 선거구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21세기는 여성의 마인드가 중요하게 사회 각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성이 정치적으로 진출을 확대하면 정치가 그 만큼 맑아질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찬성입장을 맑혔다.

한나라당 중원구에 공천신청서를 제출한 이영성 예비후보는 “위헌소지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나 여성 정치인의 진입이 힘들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실시하려는 이번 여성전용 선거구제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 하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성공천 30%할당제에 기대를 걸어왔던 이 후보는 "내 입장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여성에게 공천을 30% 이상 주는 현재 법 테두리에서 임하는 것보다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여성전용선거구제 대안을 환영하기에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수정구 총선후보로 확정된 김미희 위원장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나,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 현실에서 기성 정당에서는 좋은 일일는지 모르겠지만 민노당에서는 불리하다"며 "더군다나 총선은 지자제보다  큰 선거인데 비용도 많이 들고 정당 인지도에서도 낮아 다소 불리하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후보는 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60~70%로 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현 시점의 여성전용 선거구제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면서 여성에게 선심을 쓰는 졸속작품이다”며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을 비판했다.

한편 성남정치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역구를 10석 가량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점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는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논의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의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논의는 여성정치인 진출을 위한 제도개혁이라는 순수취지보다는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정략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하려는 취지라면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바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동결하고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50% 할당을 법제화하는 것이 각 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정략적 의도를 배제한 조건에서 급격한 제도변경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하는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여선전용 선거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번 총선에서는‘1인 3표제'로 지역구, 비례대표, 여성후보에게 각각 투표를 하게 되고, 당초 273명으로 동결키로 했던 국회의원정수가 299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