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기준결정의건’의 처리 결과, 17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수는 15석 증가한 242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지역구의원의 숫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분할,상정하는 3월 2일에 있을 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 민중의소리

이에 앞선 26일, 박관용 국회의장은 4당 원내총무를 소집해 의원정수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었다.

따라서 이 날 본회의에는 열린우리당의 ‘의원수를 현행 273명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과, 민주당의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31만 5천명, 10만 5천명으로 하되, 하한선은 불변으로, 상한선은 가변으로 하자’는 안이 같이 상정됐다.

이 안건을 상정하면서 박 의장은 “현 선거법은 위헌이라 판결났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실무 필요상 2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달라고 공문을 보내오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준이 없어 책정을 하지 못한다고 아우성이다. 자칫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엄청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오늘 중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각 당이 제안설명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국민적 이해와 요구 없이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릴 수 없다. 국민들은 지역구를 줄이자고 요구하는데, 최소한 현행 그대로 유지 해야한다. 민주당의 안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장성원 의원은 “우리는 2월 18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결정사항 그대로 하자는 것일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나. 열린우리당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추가로,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3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의 제안 설명 도중에도 의원석에서는 “말도 안돼”, “맞아 맞아”, “뭐야?”, “거짓말이야”, “잘했어” 등등 고성이 오갔다.

이어 유시민 의원이 토론발언에 나서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해, 그만해”, “마이크 꺼”라고 소리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유 의원은 “국회는 의원정수만 정해주면 되지, 몇 명을 기준으로 해라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그렇게 정한 상하한선으로 지역구를 획정하면 몇 개가 추가가 되어서, 다시 상하한선이 변하게 된다. 하지만 하한선은 불변이고 상한선만 변하게 되면 또 지역구가 몇 개 추가가 되고, 또 상한선이 변하고... 이것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책정안’, ‘오리무중 니맘대로 책정안’이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전자투표 결과, 열린우리당의 안은 재적 273명, 재석 193명, 찬성 38, 반대 144, 기권 11로 부결되고, 민주당의 안은 찬성 135, 반대 40, 기권 18로 가결됐다.

▲△표결결과. 열린우리당 안(위, 기사와 수치가 다른 것은 표결 이후 2명의 의원이 잘못 눌렀다며 정정을 요구했기 때문), 민주당 안(아래)     © 민중의 소리

한편, 비례대표의 정확한 수는 이 날 본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 한나라당의 '현행유지나, 지역구 증가분만큼 줄이자'는 주장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현행 유지 혹은 299명이 되도록 증가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쉽게 결정이 나지 않을 듯 하다.

이 날, 본회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도 통과시켜, 정개특위의 활동기간은 3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따라서 향후 3월 2일까지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 수를 결정하고 역시 3월 2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여야4당이 비례대표의 수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껏 FTA를 비준하고, 파병을 동의하고, 비리의원을 석방시키고,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면서도 막상 민생법안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식물국회, 방탄국회, 전범국회 등의 비난을 받아온 16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무시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