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 159명이 자신들의 명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 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탄핵추진은 정쟁의 도를 넘어선 두 야당의 정치횡포”라고 비난하며 탄핵발의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일제히 탄핵발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제공/민중의소리)     ©우리뉴스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 날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노 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면 끝날 정도의 사안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는 “온당한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써,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헌정 파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두 야당이 '법질서' 운운하며 탄핵을 발의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문제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 온갖 무책임한 폭로와 저질발언을 일삼는 국회의원들 먼저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근수 목사는 두 야당의 탄핵발의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에 비유하며 “‘차떼기 국회’라는 오명으로 더렵혀진 16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은 "법률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직무에 관련된 헌법·법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라면서 “이번 야당이 제시한 탄핵사유는 법률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고,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의한 독재권력의 행사’, ‘전두환 정권의 호헌조치’ 등의 역사적 사건을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예로 제시하고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을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삼는 야당의 탄핵추진은 정쟁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열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문제되고 있는 대통령의 특정정당 지지발언에 대해서는 “선거중립의 임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야당의 탄핵추진은 "4.15총선에서 득표하기 위한 야당의 치졸한 전략”이라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또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평가해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교수노조,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