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5총선은 사상최초로 1인 2표제 선거방식이 도입된다. 1인 2표제는 한 표는 후보에게, 한 표는 정당에게 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인물검증 뿐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도 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민중의소리(www.voiceofpeople.org)와 함께 정당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각 정당들의 ①정치 행정분야 ②사회,복지분야 ③경제 민생분야 ④교육 환경분야  등의 정책을 점검해본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본다. [편집자 주] 
 
 
이번 17대 총선은 1인 2표제가 시행되는 첫 국회의원 선거이다.

1인 2표제는 한 표는 후보에게, 한 표는 정당에게 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이 사회적 현안과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각 정당의 정책을 확인, 지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선거방식이다.
 
실제 그간 선거가 후보나 당의 이미지를 보고 투표가 진행된 데 비해 1인 2표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정책이 우수한 정당의 원내진출이 두드러짐에 따라 정치개혁에 한 발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당 선호도 분석이 인기를 얻고 있다.

▲ KBS 정당선택 자가진단 홈페이지.     © 우리뉴스

정당 선호도 조사는 KBS가 마련한 <유권자 자가진단 테스트>가 KBS 홈페이지와 다음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또한 경실련도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 선택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 22개와 20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 이 테스트들은 각 질문에 대한 유권자의 입장을 찬성,중립,반대로 표시하면 최종분석하여 어느 정당의 정책과 가장 유사한 지 답을 준다.

KBS가 마련한 <유권자 자가진단 테스트>는 총 22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KBS는 이 테스트를 위해 일차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총 32문항을 결정한 후 각 정당의 정책과 입장을 답변받았다. 이후 유권자 1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 정책 차별성을 가진 질문 22개를 확정, 이를 정치행정,사회복지, 경제민생,교육환경 네 분야로 나누어 정책에 따른 정당 지지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경실련은 <정당선택 도우미>의 질문을 위해 2002년 대선 득표율 3%이상인 5대 정당을 대상으로 6대 분야 118개 항목에 대한 정책 질의후 각 정당별로 차이점과 변별력이 드러난 항목을 선택했다. 이어 이 질문에 대해 네티즌 1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 변별력이 뚜렷한 질문 20개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설문을 마련했다.

경실련은 정당의 정책을 △정치,행정,사법,지방자치 △경제,세제,노동,농업 △통일,외교국방,민족 △사회,문화,복지교육 △국토,환경,교통 △정보인권,인터넷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을 선정하였다.

▲경실련 정당선택 도우미.     © 우리뉴스

이 두 테스트 모두 △국가보안법 유지 여부 △대북지원과 북핵문제 연관 △호주제 폐지 △사형제 폐지 △통일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등 정당마다 큰 정책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10여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실련의 경우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나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 제약>과 같은 정치경제쪽 정책비교가 더 세부화 되어 있다. 반면 kbs쪽 설문에는 <핵발전소 추가 건립 여부>나 <학원강사의 학교내 보충수업 출강허용>과 같은 교육,환경관련 질문과 노동관련 질문이 더 추가되어 있다.

테스트 후기를 쓸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실련 홈페이지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평소 지지하던 정당과 결과가 일치한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으나 대부분은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황당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탄핵통과 이후 한민자당을 반대했으나 태스트 결과 그 두당과 일치하게 나온 경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일부 유권자들은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나 테스트 결과 민주노동당이 나왔다며 민주노동당에게 한 표를 던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그간 한국정치가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 따라 정당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테스트 결과, ‘그럴줄 알았다’며 예상이 맞아떨어졌다고 밝히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노동당 지지층이다. 이는 그간 민주노동당이 유일한 정책정당을 표방하며 정책에 따른 지지층이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