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7대 총선에 출마한 현역의원 출신 후보 세 사람이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후보, 임태희 후보, 민주당 이윤수 후보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과연 16대 총선 당시 내건 공약들을 얼마나 잘 지켰나?
 
고흥길 후보는 당시 "정직한 약속"을, 임태희 후보는 "더 좋은 분당을 만들기 위한 생활정치"를, 이윤수 후보는 "새천년! 새성남! 젊은 수정구로 가기 위한 혁신 5대 과제"를 공언하며 각각 총선공약들을 내놓았다. 잘 지켰나? 진짜 잘 지켰나?
 
▷ 고흥길 후보도 뻥!
 

▲ 고흥길 후보    ©우리뉴스

고흥길 후보는 16대 총선 당시 9개의 공약을 내놓았다. 중요도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공약 4개가 하나도 실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분당독립시 승격'. 당시 고 후보는 "저녁뉴스를 통해 분당독립시 승격이라는 반가운 뉴스를 듣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문광위 간사인 고 후보는 아직도 이 '반가운 뉴스'를 들려주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고 후보는 당선 직후 분당독립시 승격을 위해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 분당시독립추진위원회, 학계, 행정기관 등을 망라한 '분당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의사도 밝힌 바 있다. 

고 후보는 분당독립시 승격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당선 이래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 이는 성남 쪽에선 전혀 달가와 하지 않았지만 당시 분당에서 독립시 승격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총선용 '공약(空約)', 뻥이었다!
 
둘째,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철폐'. 87년 10월 건설부 장관이 판교에서 양재 사이 경부고속도로 통행을 무료로 한다는 공고를 믿고 분당에 입주한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열심히' 통행료를 지불하는 중이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현재 관계법령 개정은 어떤가? 사실상 불가!
 
셋째, '물 맑은 탄천 가꾸기'. 고후보는 이 공약을 내세우며 "물 맑은 탄천에서 낚시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시장은 낚시 금지조치를 내렸다!

더구나 이 시장은 고 후보를 떠받드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찬성에 힘입어 탄천에 비키니 일광욕장, 비치발리볼장, 물놀이장, 분수 등을 설치 중이다. 그러나 오히려 탄천을 오염시킨다는 이유에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결사반대중! 물 맑은 탄천은 아직도 요원한 꿈!
 
넷째,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백지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이미 주상복합건물 등 빼곡히 들어섰으니까.
 
고 후보는 그밖에 청소년문화센터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분당종합운동장을 생활체육의 전당으로 조성, 영어 회화교실을 비롯한 문화교육 확대 등을 내세웠다. 나름대로 이 방면에서 거둔 성과들은 그러나 지자체인 성남시가 한 일에 편승한 것이다.
 
요컨대 고 후보는 분당독립시 승격이라든가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철폐 등 정작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공약은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뻥! 왜 당시 "정직한 약속"이라 흰소리를 했는지….
 
▷  임태희 후보도 뻥!  
 

▲ 임태희 후보    ©우리뉴스

"더 좋은 분당을 만들기 위한 생활정치"를 약속한 임태희 후보는 어떤가? 16대 총선 당시 임태희 후보는 "공허한 구호가 아닌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치를 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임 후보 역시 가장 중요한 공약들이 실천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분당독립시 승격',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일괄징수제의 탄력요금제로의 전환','구미동 인터체인지 신설'.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역시 뻥!
 
당시 임 후보는 특히 "분당시민의 교통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분당주민들은 아직도 교통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분당의 교통문제 해결이 자족도시 기능 확보에 근본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합당한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은 탓이다.
 
또 다른 중요 공약인 '구미동 철탑 매설 또는 이전'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에 손발을 맞춘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의 지나친 시 예산 투입의지(?)가 성남구시가지 주민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직도 해결은 오리무중!
 
그밖의 공약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것들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조금씩은 했다. 백궁역 일대 벤처기업, 지식정보센터 건립의 경우, 민선 2기 당시 시의 노력으로 벤처타운이 들어옴으로써 모양새는 갖추었다. 그러나 그밖의 공약들 역시 시에서 한 일들에 편승한 측면이 크다.
 
▷ 이윤수 후보도 뻥! 
 

▲ 이윤수 후보     ©우리뉴스

"새천년! 새성남! 젊은 수정구로 가기 위한 혁신 5대 과제"를 공언하며 "수정구를 살맛나는 동네로 만들겠다"던 이윤수 후보는? 역시 가장 중요한 총선공약들이 '뻥'으로 드러났다.
 
'성남광역시 추진'? 또 성남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준비기획단을 꾸리겠다고? 성남광역시가 추진될 경우 수정구는 자치구가 된다. 그러나 수정구는 다른 구들보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 곧 '가난한 수정자치구가 된다'는 얘기다. 성남광역시는 원천적으로 수정구에 맞지 않는 공약이었던 것!
 
이런 공약은 그냥 공약(空約)이라기보다는 '엉터리 공약(空約)'이라 해도 좋다. 이런 공약을 지난 16대 총선에서 내걸었고 또 전혀 추진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으니 이 후보는 수정구민들을 보통 기만한 게 아니다. 진짜 뻥! 
 
'군기지 이전으로 고도제한문제 해결'? 해결했나? 말로만 했다. 전제조건인 군기지 이전을 못했으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 어디에 했나? 역시 말로만 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재래시장 혼수전문시장 재개발'의 경우, 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하다. 
 
이윤수 후보의 성남광역시, 군기지 이전은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전혀 손도 대지 못했다. 뻥!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 후보가 한나당 이대엽 시장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의료공백사태와 재개발문제 등 수정구 지역현안에 대해 그 동안 나 몰라라 한 것도 집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 16대 총선공약 총평 그리고 제언
 
'뻥이야, 뻥!'
 
16대 총선 당시 고흥길 후보, 임태희 후보, 이윤수 후보가 내놓은 총선공약들을 훑어본 결론이다. 이들의 총선공약들은 대부분 중요공약들이 '뻥'으로 드러났다. 덧붙여 이들 후보들은 대부분 시나 도에서 한 일들을 가지고 이에 편승해 의정보고 때 자기 실적으로 자랑하는 생색내기도 서슴치 않았다.
 
고 후보, 임 후보, 이 후보는 금배지에 눈이 어두운 말꾼들인가? 유권자의 뜻을 전하고 주권을 위임하는 신성한 선거는 과연 말꾼들의 말잔치인가? 유권자는 눈 먼 까마귀가 아니다. 지난 16대 총선공약을 다시 꺼내 훑어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약을 지키지 않고 뻥을 쳤나? 정책적 타당성이나 수반되는 예산도 따지지 않고 엉터리 공약(空約)을 남발했나?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준엄한 평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근거도, 책임도 없는 '꽃노래'를 불렀다면 뼈아픈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냉철한 '과거 평가'없이 소망하는 미래는 결코 오지 않는다. '아니면 말고'식, '아니면 또 말고'식 공약 남발에 유권자들은 짜증도 나고 화도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