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3일  사회.문화분야에서 민주당 조성준(중원구)의원은 '신빈곤대책'등 민생안전에 대해, 한나라당 고흥길(분당갑)의원은 노무현정부의 언론정책과 판교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회 대정부질의에 나선 민주당 조성준의원(사진 왼쪽)과 한나라당 고흥길의원(오른쪽).     ©우리뉴스

민주당 조성준의원은 "참여정부 8개월 동안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빈곤층은 증가해, 국민의 정부보다 복지정책이 후퇴했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과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참여정부'의 획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신빈곤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신빈곤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관련 예산의 대폭증액을 요구했고, 특히, 전국민의 10%가 절대빈곤인구로 전락하고 빈곤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줄어 든 현실을 지적하며 '부정수급자방지'에만 애쓰는 복지행정의 안이함을 질타했다.

이와관련 조 의원은 신빈곤대책 대안으로 수급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현실화, 차상위계층에 부분급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혼율의 증가, 노령화사회, 출산율 저하 등 사회변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고흥길(분당갑)의원은 "노 대통령은 취임후 특정언론에 대한 적대적 발언과 상식 이하의 조치들로 언론의 비판기능을 말살하려하고 있다"며 "특정언론에 대한 대통령의 표적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취재거부조치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고 의원은 "현정부 들어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건수가 김영삼 정부의 35배, 김대중 정부의 10배가 넘는데 신청한 96건중 34건은 자진취하했고, 각부처가 문제있는 보도라고 보고한 244건중 정정보도는 3분의 1만 됐다"며 "언론보도 분류 일일보고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특히 판교 신도시 건설과 관련 신분당선 예산 100억원이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입주 후 거의 2년 여 동안은 판교와 분당,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대의 교통난이 최악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어떻게 입주 전에 신분당선을 완공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답변을 통해 "판교 신분당선의 내년 예산 100억은 토지매입분의 일부로 알고 있다"며 "판교 신도시는 민간사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 사업자간의 개발 절차 과정에서 시기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어 "정부는 신분당선이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민간사업과 적극 협의하여 2005년 예산부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2007년 완공이 어렵다면 즉, 입주시기를 맞추지 못한다면 교통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입주시기에 맞춰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탄천변도로, 세곡동-판교-풍덕천간 도로 등 대체 도로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