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분당을 임태희 국회의원의 대통령 비서실 입각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사퇴서 처리가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한달여 이상 지연되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임 의원의 사퇴서 처리촉구와 보궐선거 실시를 촉구한데 이어 민주노동당도 뒤늦게 이에 가세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양원)는 2일 오후 논평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 임태희 국회의원 사퇴서는 국회에서 즉각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한나라당 독주 저지를 위한 2008년 총선승리를 위한 성남시 당원대회 모습.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양원)는 2일 오후 논평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 임태희 국회의원 사퇴서는 국회에서 즉각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희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입각을 하면서 지난 7월 16일자로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으며, 이미 한달을 훌쩍 넘겨 50여 일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교섭단체들이 당내 정치적 사정을 이유로 의원직 사퇴서 처리 이후 치러지는 10.27 재보궐 선거를 늦추기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연기하려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현재 10.27 재보궐선거를 내년 4월로 연기하려는 여의도 정가의 움직임에 따라 대법원까지 현재 공판 진행 중인 국회의원들의 판결을 늦추려 한다는 추측성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분당을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이해와 복지, 교육 등 민생현안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법이 명기한 선거일을 지켜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청와대와 원내 교섭단체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선거를 연기하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으로 곧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게다가 겸직이 불가능한 정부 직책을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일은 권력분립 또한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의결을 요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형식적인 일”이라며 “국회의원이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거나, 회기 중이라도 본회 처리를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 등록만으로도 의원직을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처럼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한나라당, 민주당 등 교섭단체들은 미룰 이유가 없다”며 “즉시 교섭단체들은 본회의에서 대통령 실장 임태희 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해,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분당을지역위원회와 한나라당 쇄신을 위한 성남지역 모임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국회의원의 사퇴서 국회처리 촉구와 10.27 재보궐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당리당략을 떠나 분당을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행동 보조를 위한 물밑작업에 나서 분당을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이 같은 사실을 홍보하면서 사퇴서 처리와 보궐선거 조기실시 캠페인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동에는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