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대통령’이라는 인격적 이미지의 주입을 통해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인격적 이미지가 여지없이 파탄 나고 말았다.     ©성남투데이

이명박의 정치를 ‘실용의 정치’라고 하던가. 그러나 광우병사태를 통해 검역주권 포기라는 생생한 사례로 그 실체가 여지없이 폭로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이 뿔나고 말았다. 여기엔 국가안보와 개별기업의 이익을 맞바꾸는 서울공항 이전 검토지시라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가세한다. 군 역시 내심 뿔났다. 이 두 가지 생생한 사례는 실용의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정치인지 입증한다.

주권국가가 주권국가인 것은 국가 안에서보다 국가 밖에서 더 잘 드러난다. 한국은 근현대사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기본적으로 외세에 당하는 신세였다. 이런 역사적 특성으로 주권국가적 면모는 제국주의 국가와 같은 팽창과 공격이 아닌 방어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검역주권 포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 방어라는 주권국가의 면모를 포기한 것이다. 그것은 대외적인 국가주권의 포기다.

정부가 국가는 아니다. 국가의 경영기관일 뿐이다. 주주인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대리인에 불과할 뿐이다. 대통령 역시 그런 대리인에 불과하다. 대리인을 갈아치워도 국가는 망하지 않는 한 존속한다. 주권국가의 면모를 세우라는 재협상 요구에 대통령이 한미FTA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는 것은 완전한 오판이다. 정부를 국가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검역주권을 세우라는 뿔난 시민들은 국가와 국가안보를 안다. 이를 일깨운 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이명박이다. 그러나 재협상에 반대하는 이명박은 정권과 정권안보만을 안다. 이를 일깨운 것은 검역주권을 세우라는 뿔난 시민들이다. 국가와 정부 사이의 괴리는 메워져야 한다. 이명박은 물러나야 하고 다시는 아무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다른 정부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는 자꾸만 식민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상처가 돋는 기분이다.

위험한 ‘실용의 정치’

이명박,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대통령’이라는 인격적 이미지의 주입을 통해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인격적 이미지가 여지없이 파탄 나고 말았다. 그의 이미지의 파탄은 살인적인 물가폭등, 광우병 공포, 의료보험 및 공기업 민영화, 물 사유화, 교육자율화, 대운하, 공영방송 장악 등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시민들에게 엄습한 삶의 고통들이 입증한다.

삶의 고통들은 물질, 정신 모두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 증오의 조짐마저 드러내고 있다. 이보다 더한 파탄을 입증하는 것은 없다. 이 파탄은 경제대통령이라는 기호가 실제 이명박이라는 지시대상과 전혀 다르다는 뜻이다. 그것은 이명박이라는 지시대상 대신 다른 지시대상을 대입해도 경제대통령이라는 기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일깨워준다.

이는 지금의 정치가 실제 삶의 요구들에 기반한 정치가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마냥 겉도는 ‘표상(representation)의 정치’라는 것을 입증한다. 현실이 이미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미지가 현실을 조정하는 정치, 이것이 바로 표상의 정치다. 이 점을 직시하지 않는 한, 현재의 정세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측이나 저항하는 측이나 모두 패배할 수 있다.

문제는 결코 이명박이 대통령감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학자와 언론은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두고 ‘계급배반투표’라고 평가한다. 서민, 노동자, 농민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투표를 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인식이라는 점에서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곧 동어반복이라는 의미다. 다수가 다수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투표는 비단 이들 선거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표 자체가 문제인식의 틀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선택한 대선은 그리고 그 연장선에 있는 총선은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은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한 대선, 그 이미지에 기댄 총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거꾸로 현실의 삶의 요구들에 기반한 투표가 이루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계급으로 따라서 계급적 이해관계로 해소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는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와 경제는 다르다. 이 차이가,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파탄난 ‘경제대통령’, 그리고 이벤트

선거가 이벤트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표상정치 때문이다. 표상정치를 작동하게 하는 사전적인 인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전적인 인식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그들만의 담론정치가 정당정치를 압도하는 현실, 그들만의 대의정치가 삶의 진실한 요구들을 배반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담론정치는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신문권력이 주도한다. 신문을 비롯한 방송 등 매체권력은 지금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 권력의 선도자다. 위상이 아니라 작동방식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정당정치도 매체권력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담론을 전달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대항은 중요하며 권력을 선도하는 조중동에 대한 대항은 특히 중요하다.

대의정치가 삶의 요구들을 배반한다는 사실은 현 정세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대의정치가 삶의 요구들을 담지 못한다는 데 있다. 대의정치의 한 축인 행정권력은 다수 삶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은 이명박의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의 파탄이다.

그는 뿔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과거 공포정치를 자행한 박정희, 전두환을 닮아간다. 그는 대선 당시부터 결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심한 모욕을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공포정치가 가능하지 않다. 비슷한 것은 가짜다. 이 의사적인 대응으로 그는 점점 더 권력의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

대의정치의 또 다른 한축이 입법권력이다. 그 일부는 행정권력의 시녀임을 자임한다. 한나라당이다. 또 다른 일부는 어쩔 줄을 모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다. 무능 그 자체다. 그들은 다수 삶의 요구들에 부응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시녀든 무능이든 똑같다. 엇나가는 행정권력과 함께 입법권력 역시 곧 대의정치 전체가 다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 지금 폭로되고 있다.

대의정치와 다수의 삶은 큰 괴리가 있다. 이것이 고민되어야 한다.

그들만의 정치, 그리고 세계사적 실험

놀라운 것은 사이버상의 이른바 ‘넷정치’가 현실에 진출해 그들만의 정치, 표상의 정치에 대항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촛불정치가 그것이다. 촛불정치는 규모가 아니라 그 작동에서 대의정치의 한계와 허구를 폭로하는 모두의 정치라는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것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촛불정치를 시위나 집회로 보는 시각, 이념적인 재단, 정권타도로 보는 시각들은 낡았다. 그것은 흐름을 형태로 보는 것이다.

지시대상과 다른 기호는 갈아치우면 된다. 이명박 물러가라는 구호는 이 점에서 필요하고 또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촛불정치가 함의하는 것은 누구를 갈아치우는 문제로 귀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벤트로 전락된 선거, 그들만의 담론정치, 그들만의 대의정치에 걸쳐 전혀 다른 정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바로 모두의 정치다. 다수 삶의 요구들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탄생 중에 있다.

지금 세계사적인 실험이 한국에서 진행 중에 있다. 경이로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