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의 시민사회와 야3당과 함께 민주개혁세력의 상설적 연대기구를 준비하고 있는 성남시국선언 준비모임은 23일 오전 성남시민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악법·MB악법 불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국민의 힘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 성남시국선언 준비모임은 23일 오전 성남시민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악법·MB악법 불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국민의 힘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 조덕원

국회는 22일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부의장이 관련법안들을 직권상정한 뒤, 야당의 거센 반발속에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MB악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결로 날치기 강행 처리시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2일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미디어 법안이 강행 통과된 것은 국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재투표와 대리투표의 불법이 자행된 불법 투표”라며 “국회의 존재 의미를 짓밟는 한나라당의 의회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2009년 7월 22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의회 민주주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는 죽었고, 국회는 존립의 이유가 위협받게 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는 말살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민생안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권연장을 위해 조중동 족벌신문과 재벌 방송을 만들어 주기 위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짓밟았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덕수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조덕원

이들은 또 “대한민국 정부는 1%의 소수 기득권을 대변했고,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유린해 왔고 이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 조중동 족벌 신문과 재벌의 꼭두각시 언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차떼기당, 성추행당, 날치기 전문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투표와 대리투표의 불법을 저질렀다”며 “방송법 수정안 재투표는 중대한 법적 하자로서 명백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저지른 의회폭거와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성남지역 민주개혁세력은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도 23일 오전 7시 단대오거리 전철역 입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나누어 주면서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대시민 선전전을 펼쳤다.

한편, 성남시국선언 준비모임은 24일 오전 봉국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역차원의 광범위한 시국선언 분비와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국선언 준비모임은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고흥길 의원을 비롯해 찬성표를 던진 산영수, 신상진 의원 규탄 실천활동도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 23일 오전 단대오거리에서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언론악법 날치기 재투표 강행한 한나라당 규탄 대시민 선전전을 펼쳤다.     © 성남투데이

▲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이 아침에 출근하는 시민에게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강행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