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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오만함, 단호히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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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오만함, 단호히 심판해야”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민생회복을 위한 100일 대장정-성남 방문
정세균 대표 “언론악법 재투표는 고스톱의 낙장불입 원칙을 위배한 것”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7/31 [22:17]

“한나라당의 오만함, 단호히 심판해야”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민생회복을 위한 100일 대장정-성남 방문
정세균 대표 “언론악법 재투표는 고스톱의 낙장불입 원칙을 위배한 것”

김락중 | 입력 : 2009/07/31 [22:17]
민주당이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민생회복을 위한 100일 대장정’돌입을 선언한 뒤, 30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과 수정구 세이브존 광장을 찾아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 30일 오후 수정구 세이브존 광장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민생회복을 위한 100일 대장정’ 거리홍보전에서 정세균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지난 25일부터 5일째 야탑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언론악법 원천 무효 및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삭감에 항의하며 농성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 설치된 분당갑 지역위원회 농성장을 격려 방문한 뒤, 수정구 세이브존 광장에서 거리홍보전을 펼쳤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는 국민들의 대의기관으로 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법도 만들고 국정을 다루는 것이 국회”라며 “그런데 지금 18대 국회는 국회의장과 대통령, 한나라당이 3위 일체가 돼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를 운영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MB악법이고, 악법 중에 악법이 바로 언론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재벌 방송, 조중동 방송, 외국 자본의 뉴스채널 진출’등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한나라당이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날치기 통과를 시킨 언론악법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 정세균 대표가 “4.19혁명을 불러왔던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삼선개헌을 예로 들면서 ‘제2의 사사오입’이라고 규정하면서 원천무효”라고 주장한 뒤, “바둑에서도 ‘일수불퇴’라는 것이 있고, 고스톱에서의 ‘낙장불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나라당이 국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재투표를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 성남투데이


정 대표는 “재벌이 핸드폰 잘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들고, 좋은 제품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면 되는 것이지 왜 뉴스까지 만들려고 하느냐”며 “재벌이 자기 회사 제품보다 남의 제품 좋다고 하는 것 들어봤냐? 그 재벌이 뉴스를 만들면 자기 입장에서 만들지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겠느냐?”며 재벌방송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미 대한민국의 신문시장이 몇몇 족벌언론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그들이 방송마저 장악해 완전히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면 국민들은 일방적인 편식을 하게 되어 여론의 다양성이 없어지게 된다”며 “소수 족벌언론에게 방송과 뉴스를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언론악법에는 외국 자본이 뉴스를 만드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뉴스채널에 지분을 허용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 민주당의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민생회복을 위한 100일 대장정’ 거리홍보전에 나선 성남시 민주당 당원들....     © 성남투데이


정 대표는 “외국인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많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가기도 하고 한국 경제에 기여하면 적극 찬성을 하지만, 왜 하필 뉴스를 만드는 데까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정 대표는 “지난번 한미FTA 협상을 할 때 절대 외국 자본이 뉴스채널에 들어올 수 없게 싸움을 해가며 막아놓은 것을 한나라당이 이번에 통과를 시킨 것”이라며 “외국 자본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시하는 뉴스를 만드는 것 보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뉴스를 만들면 국익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렇듯 정 대표는 “재벌방송, 족벌신문방송, 외국자본에 뉴스채널 허용 등이 바로 언론악법의 핵심”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합치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지난 25일부터 5일째 야탑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언론악법 원천 무효 및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삭감에 항의하며 농성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 설치된 분당갑 지역위원회 농성장에서 당원들이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특히 정 대표는 “4.19혁명을 불러왔던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삼선개헌을 예로 들면서 ‘제2의 사사오입’이라고 규정하면서 원천무효”라고 주장한 뒤, “바둑에서도 ‘일수불퇴’라는 것이 있고, 고스톱에서의 ‘낙장불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나라당이 국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재투표를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어 “최근 한나라당이 민생행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초 언론악법 협상과 민생문제 해결 등 두 가지를 요구한 민주당의 제안을 발로 걷어차고 언론악법만 밀어붙인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라며 “이제와서 민생 운운하는 것이 참으로 염치없고 양심도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뒤 “선거참여와 투표를 통해서 한나라당을 확실하게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의 발언에 앞서 김진표 최고위원, 원혜영, 이석현 의원 등도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언론악법을 일방 처리한 한나라당의 독주와 독선, 강행 처리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국민들의 서명운동 동참을 독려했다.

▲ 이날 거리홍보전에서는 민주당 대학생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과 언론5적의 가면을 쓴 학생들이 방송독립을 상징하는 TV를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가는 내용의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이날 거리홍보전에서는 민주당 대학생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과 언론5적의 가면을 쓴 학생들이 방송독립을 상징하는 TV를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가는 내용의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성남 거리홍보전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최고위원 원혜영, 이성남, 이석현, 박기춘, 안규백, 이종걸, 강기정 의원, 김태년(성남 수정), 조성준(성남 중원), 이재명(분당 갑), 김종우(분당 을) 지역위원장이 참여했으며, 거리홍보전은 김태년 지역위원장의 사회로 300여 명의 시민,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은 2일 오후에도 이강래 원대대표와 의원단을 중심으로 성남을 방문해 분당구 야탑역 광장과 남한산성 입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민생회복을 위한 100일 대장정’과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민생회복을 위한 100일 대장정’ 국민들 속으로.......세이브존 광장에서 거리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정세균 대표를 조성준, 김태년 위원장과 윤창근 시의원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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