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원구 공천을 받은 신상진씨의 피선거권문제가 중원구 총선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동영상] 당선되면 대법원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동영상 촬영/ 이창문 기자) 

▲피선거권 논란이 일고 있는 한나라당 중원구 총선 후보 신상진씨.     ©우리뉴스

신씨는 지난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 실시를 문제삼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으로 의료계 집단폐업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사건이 계류중이다.

유죄 선고 당시 재판부는 실정법 위반과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으로 선량한 국민과 힘없는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면서 의약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혁을 촉구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전문가는 “계류중인 신씨문제는 이미 행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없고 계류가 이미 한참이나 지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법률전문가는 또 “대법원에서 신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신씨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씨 본인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피선거권문제와 관련,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선되면 당선은 국민의 뜻인데 대법원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당선을 전제로 최대한 버텨보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일주 위원장은 “일을 치를 남자가 발기부전증에 걸린 것으로 신씨는 유권자들의 불안부터 해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신씨의 피선거권문제는 이번 중원구 총선에서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나라 중원구 공천경쟁자들의 이유있는 항변 김일주, "신상진, 한나라당 위할 사람 아니다” 이영성, "내 사무실 옆에 사무실을 얻어?” 10일 한나라당 중원구 총선후보인 신상진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공천경쟁을 벌인 김일주위원장, 이영성씨가 ‘이유있는 항변’을 각각 밝혔다. ▲김일주(좌)  이영성(우)     © 우리뉴스 “공천을 받은 신씨는 김일주를 위하고, 당선돼서 한나라당을 위할 사람이 아니다. 결코 선거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다.” 김일주위원장은 “오늘 신씨의 기자회견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이같이 반응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씨가 중원구 한나라당 총선후보로 공천을 받고 오늘 처음 공식적인 얼굴을 내미는 날 아니냐. 당사자로서도 얼마나 기쁜 날이냐. 그런데 자신과 시민운동을 했던 2,30대 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기자회견장에 대동한 사람들은 중원지구당의 당직자가 99%다.” “신씨는 공천심사 당시 ‘중원구에서 보수세력은 미약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보수세력에 시민운동세력을 보태 한나라당이 50-60%의 득표로 승리할 수 있다’고 공천심사위원들을 설득했었다.” 이어 그는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신씨의 대법원 계류 사건에 대해 “의사협회 차원의 일이라 후보자의 자질 논란과는 무관하나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는 “일을 치를 남자가 발기부전증에 걸린 것으로 신씨는 유권자들의 불안부터 해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영성씨는 “정당한 자세로서 정당하게 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길”이라면서 “내 사무실 옆에 신씨의 사무실이 들어왔다”고 소개한 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응했다. 그녀는 신씨의 대법원 계류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현재로서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끝으로 그녀는 “철학이 없는 지도자는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일주위원장은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18일 이후, 이영성씨는 15일에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신상진씨 기획공천과 관련된 입장 및 무소속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분다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