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발족해 관심을 모았던 ‘한나라당 발전을 위한 성남시 평당원 쇄신모임’과 (재)통일녹색재단은 19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당정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토환경연구회 안원태(경제학 박사) 회장이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전제로 한 ‘정당정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통일녹색재단 김현욱 이사장이 ‘정당정치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합회 고성하 수석부회장이 ‘정당정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각 토론을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발전을 위한 성남시 평당원 쇄신모임’한창구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지금 선진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의 시대로 가느냐, 마느냐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풀어가야 하는 제1의 과제가 바로 정치개혁”이라며 “경제는 일류이지만, 정치는 아직도 삼류라는 평가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한 뒤 “민주주의 요체인 정당정치의 낡은 관행을 뜯어 고치는 일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 주어진 가장 급선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 잡음, 개원하기 전부터 벌어지는 자리싸움,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예산안 늑장 통과, 민생과 관련없는 정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파행, 다수결의 원칙이 사라진 국회, 이런 우리정치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정치개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과감한 자기 수술이 필요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정치 시스템과 정당시스템을 새롭게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녹색재단 김현욱 이사장도 “경제력이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은 아니다”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의 발판위에 국민의식의 선진화, 정치의 선진화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정당은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명멸했던 우리나라의 정당 모습은 1인 보스정치, 계파갈등, 지역주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선진화된 각각의 정당들이 집권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의 선진화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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