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공천잡음 끝에 ‘돈 공천’이라는 핵폭탄을 맞은 가운데 지난 2월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사퇴한 김형오 의원이 “재심 요구가 있는 지역은 중앙당 공심위가 한점 의혹 없이 심사하여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여주자”고 주장, 시·도당 공천심사에 중앙당이 개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  지난 2월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사퇴한 김형오 의원이 “재심 요구가 있는 지역은 중앙당 공심위가 한점 의혹 없이 심사하여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여주자”고 주장, 시·도당 공천심사에 중앙당이 개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한나라당 전 인재영입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1월  19일 국회 기자실에서 자치단체장 후보 영입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남투데이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중진의원들의 대형공천비리가 터진 한나라당의 분권형 공천제의 문제점과 좌초된 인재영입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토로하는 말로 시작한 김 의원은 먼저 “당이 돈 공천 문제로 중진의원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런 충격요법만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수 없다”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분권형 공천제의 문제점과 관련해 김 의원은 “공천은 정치인과 선출직의 충원과정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공정하고 깨끗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출발이 불공정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밝혀 한나라당의 공천비리가 불공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공천의 필연적 산물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이 인재영입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정치인의 최소한의 도덕성과 관련된 덕목으로 제시한 병역의무 회피, 납세의무 회피, 철새정치인, 파렴치범 등 소위 ‘피피새치’ 기준을 상기시키며 “대부분 지역 특수성을 내세워 공천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았다”고 밝혔다.

이 같이 한나라당 공천이 무원칙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 김 의원은 “지역마다 고유의 문제와 특수성이 없는 곳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원칙과 기준은 지켜져야 하고 지역 특수성을 내세워 정치의 보편적 기준을 뭉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공천의 정치적 목표가 ‘민주성’과 ‘개혁성’의 획득에 있음도 분명히 밝혔다. “이번 공천과정은 ‘민주성’과 ‘개혁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 된다”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위해 정보의 공유 등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각계각층의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전략공천 등 개혁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이번 공천과정에서 “공천만 받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오만에 빠진 결과, 당의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고 밝혀 지방선거의 실패는 물론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대권을 창출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대선과 연계한 지방선거전략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좋은 인재들이 정당의 벽에 막혀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다”며 한나라당이 “끼리끼리에 몰입되면서 외연 확장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밝혀 사실상 당 안팎으로 관심을 모았던 인재영입위의 활동이 흐지부지된 사실을 개탄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 공천에 대해 “지방경영을 위한 CEO형 인재가 들어갈 여지가 없었고 전략공천은 전무했다”면서 “광역단체장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가 더 심했다”고 밝혀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장 공천에서 인재 영입 대신 기득권과 패거리주의가 사실상 공천심사 기준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제도상의 문제도 지적, 분권형 공천제가 “명분만 그럴듯했지 각론이 부족했고, 권한의 위임만 있고 권한의 위임에 따른 책임과 절차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시·도당에 공천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기도 전에 준비없이 한꺼번에 위임한 것이 문제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후보자들은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심사되는지 정보를 알지 못해 우와좌왕했고,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억측과 잡음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고, 과거의 적폐인 돈 공천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이 같은 비판과 분석을 기초로 그는 결론으로 “(분권형 공천 자체가 아닌 )준비 없는 분권형 공천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혀 한나라당이 채택한 분권형 공천제가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는 ‘앙꼬 없이 다만 부풀려진 찐빵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인재영입제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외연의 확대와 새로운 피 수혈로 정권교체를 이루고자 도입된”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그야말로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고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인재영입제도는 “영입에 대한 근거조항만 있지 전략공천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 어떤 절차와 조건에 의해 영입할 것인지 당헌에 아무런 규정도 없고 다만 ‘위원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인재영입제도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을 유권자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한나라당의 인재영입제도는 애초부터 외연 확대와 새로운 피 수혈로 정권교체를 이루고자 도입된 게 아니라 이를 빌미로 단지 유권자의 마음을 한나라당으로 돌려 당의 지지도를 높이려는 기만술책이었다는 판단도 가능할 법하다.

이 같은 분권형 공천제도와 인재영입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국민들에게 신망 받고(헌신성), 능력 있고(전문성), 당성이 투철한(정체성) 인재를 영입해서 빈 공간을 메우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공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라는 근거에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빈 공간’을 메우는 방법으로 “재심 요구가 있는 지역은 중앙당 공심위가 한점 의혹 없이 심사하여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여주자”고 당에 요구, 공천비리 핵폭탄을 맞은 한나라당 중앙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한나라당의 성남시장 공천문제와 관련해 도당 공천심사위가 이대엽, 김주인, 이관용 예비후보에 대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차 심사에서 탈락한 신영수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공천 재심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다.

2차 심사에서 탈락한 양인권 예비후보도 성남시장후보 최종 발표에 맞춰 공천의 공정성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노태욱 예비후보도 공천심사가 불공정했다고 불만을 공개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