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영수 후보와 통합민주당 김태년 후보가 한 차례 공방전을 벌인 데 이어 또 다시 공방전을 벌였다. 이번엔 신 후보가 먼저 공격을 가했다. 누가 하수? 누가 고수?

3일 신 후보측은 ‘민주당 김태년 후보 현수막 내용, 허위 아니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의 선거사무실 외벽에 내건 현수막 내용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측이 김 후보가 내건 현수막에 “고도제한 풀고, 재개발·재건축 앞당긴, 정책전문 국회의원”이라는 글귀를 문제 삼고 나온 것.

신 후보측은 우선 “‘고도제한 풀고’라는 표현에서 ‘풀고’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고도제한 풀고’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로 ‘고도제한을 해제했고’라는 단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김 후보는 ‘풀고’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고도제한이 12m에서 45m로 완화된 것은 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때로, 이 경우에도 고도제한 완화이지 고도제한 해체가 아니므로 ‘고도제한 풀고’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신 후보측은 다음으로 “‘재개발·재건축 앞당긴’이라는 표현도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지방도시계획위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직접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행정절차 간소화’의 의미일 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주장을 통해 신 후보는 “김 후보의 ‘고도제한 풀고 재개발·재건축 앞당긴’이란 현수막 글귀는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고 김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측은 맞대응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반격에 나섰다. 한 마디로 “오히려 고맙다”는 것이다. 반박 보도자료 제목부터가 ‘김태년 후보 경력도 알려주고, 실적도 알려주고, 신영수 후보 고맙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측은 우선 “신 후보의 공격이 오히려 김 후보에 대한 홍보 대행”이라며 “참 고마운 일”이라고 말해 ‘반대를 즐기는’ 면모를 보여줬다. 성남 정치판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다.

“김 후보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때의 일까지 거론, 상대후보의 경력과 실적을 홍보함으로써 신 후보 선거캠프가 김 후보 선거 캠프의 이중대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면서다.

김 후보측은 신 후보측이 문제 삼은 ‘풀고’라는 표현에 대해서 ‘국어공부 다시 해야겠다’는 투의 훈계조의 반격을 가했다.

“‘풀고’는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다”는 뜻으로 “김 후보가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고도제한을 12m에서 45m로 완화시켰고,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지역별 심의를 통해 완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

김 후보측은 또 신 후보가 김 후보의 입법 실적인 도정법 개정내용을 행정절차 간소화로 해석한 것을 놓고 “성남에 이익이 되는 일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연합회가 그 공로를 인정해 감사장까지 주며 성남시민이 인정한 일인데 신 후보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되받아쳤다.

김 후보는 끝으로 “신 후보가 상대후보 홍보해줄 시간이 있으면 토론회에 나와 주기 바란다”고 밝혀 후보 검증과 정책 대결을 위한 토론회의 기피라는 신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한편 이 같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는 별개로 신 후보가 도정법 개정내용을 행정절차 간소화로 협애하게 해석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신 후보측 해석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자신의 공약인 대도시특례인정법안 도입의 취지를 “행정절차 간소화”로 밝히고 있는 데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는 신 후보가 당초 김 후보와의 1차 공방 당시 뒤늦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시·도 못지 않은 대도시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취지와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