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중원구 한나라당 후보들이 공히 공영방식인 순환재개발에 민영방식 도입 공약을 들고 나온 가운데 통합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이 도전자인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게 되는 소리냐?’는 것이다.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는 최근 수정구 유권자들에게 보낸 선거공보를 통해 “(신영수가) 가장 잘 할 수 있다”며 “공영방식의 신속성과 소유주가 주체가 되는 민영방식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재개발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재개발공약을 제시했다. 민영방식 도입 공약을 내건 것.

▲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는 최근 수정구 유권자들에게 보낸 선거공보물과 거리유세를 통해 통해 “(신영수가) 가장 잘 할 수 있다”며 “공영방식의 신속성과 소유주가 주체가 되는 민영방식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재개발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재개발공약을 제시했다. 민영방식 도입 공약을 내건 것. 사진은 중앙시장 앞  거리유세에서 재개발전문가를 상징(?)하는 삽과 안전모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신영수 후보.     ©조덕원

그러나 신 후보는 과연 민영방식 도입 공약이 타당한지에 대해 공약설명회 등을 통해 밝힌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 29일 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연합회가 주최한 수정구 국회의원후보 초청토론회는 물론 이어 3일 수정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수정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도 불참,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받을 기회를 갖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지난 달 26일 신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들에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성남수정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붙인 겉표지만 보여준 공약자료집이 ‘속빈 강정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5일 김 의원은 신 후보의 공약 비판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통해 신 후보가 수정구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성남시가 이미 2006년도에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퇴짜당한 일을 상기시킨 뒤 ‘허술한 공약’이라고 비판을 가헸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는 “민영방식을 추진하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우는 방안으로 공영방식과 민영방식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출했었다”고 밝히고 성남시 방안의 문제점을 요약해 지적했다.

이주대책이 단순한 세입자 이사비용 지급이라면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추진되는 사안이며, 이주단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면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이주단지를 조성해도 이주단지 입주에 따른 보증금과 임대료 책정을 통해 사업비를 전가하게 되면 입주민이 부담을 안게 되고, 성남시나 (신 후보가 공약한) 개발공사가 떠안게 되면 결국 적자 분만큼 성남시 재정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성남시 제출 방안에 대해 “당시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민의 60~70%가 세입자인 실정에서 세입자에게 단순히 이사비용만 지불하고 내쫓는 정책은 세입자의 반발 등 주민을 내쫓는 방식의 재개발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폐기시킨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이주단지 확보와 공공재원 투입으로 주민부담을 덜자는 것”이라며 “이주단지를 확보하지 않는 민영방식은 문제가 심각하며, 민영방식이 이주단지를 확보하자면 사업성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어 민영방식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민영방식 도입이 불가능한 이유를 분명히 한 것.

김 의원은 또 신 후보가 선거공보를 통해 수정구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가칭)성남개발공사를 설립해 가옥주의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도 배려하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실제로 이 공약은 이미 한나라당 이대엽 성남시장이 지난 2006년도에 추진하다가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시의회의 반론에 부딪쳐 사라진 공약이다. 이 같은 사실을 들어 김 의원은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폐기된 정책”이라고 조롱했다.

김 의원은 성남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이주단지 조성 공약에 대해 “수조 원이 소요되는 이주단지를 개발공사가 감당하다가는 자칫 빛 더미에 올라앉게 된다”며 “설사 가능하다 해도 주민이 사업비의 부담을 떠안게 되거나 개발공사가 적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어 성남시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밝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혹시 국가재원에서 성남만을 위해 수조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아이디어일 수는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영방식 도입 및 성남개발공사 공약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을 마무리하면서 김 의원은 이들 공약을 하나로 묶어 부실한 공약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신 후보는 이미 상대후보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공약으로 내걸더니, 이제는 같은 당 소속 시장이 2년 전에 포기한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공약이 헛공약으로 되지 않으려면 성남시와 시의회에 우선 확인부터 하라”고 조롱한 것.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시장과 시의회도 포기한 정책을 신 후보가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면서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정황으로 볼 때 공약의 타당성에 심각한 부실사유가 있다”며 “정책토론회에 나오지 못한 이유가 정책적 하자의혹에 대한 검증 공방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아니길 바란다”고 조롱했다.

한편 김 의원의 이 같은 내용의 비판에 대해 신 후보는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해 유권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에선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선거공학적인 판단도 거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