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 실시되는 총선을 불과 6일 남겨두고 성남중원에 출사표를 던진 통합민주당 조성준 후보와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가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대응도 불사하면서 후보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공방전의 빌미는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아름방송 스튜디오에서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 TV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통합민주당 조성준 후보를 겨냥해 “국회의원 임기 8년동안 조 후보가 대표발의한 법안 중 통과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발언에 따른 것이다.

▲ 4월9일 실시되는 총선을 불과 6일 남겨두고 성남중원에 출사표를 던진 통합민주당 조성준 후보와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가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대응도 불사하면서 후보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통합민주당 조성준 후보 선거대책본부 임봉규 사무국장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신상진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조성준 후보 선대위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치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임봉규 사무국장은 “지난 1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신상진 후보는 조성준 후보가 대표발의한 법안 중 통과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난을 수차례 쏟아 부었다”며 “중원구 발전을 위한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자리에서 네거티브성 발언을 한 것은 후보자질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조성준 후보는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수많은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고 특히 1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여 그중에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안의 형태로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신상진 후보가 법안 처리의 상식도 모르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국장은 이어 “신 후보의 발언은 자신이 낸 법안이 국회에서 6개월 전에 폐기된 줄도 모르고 지난번 고도제한 토론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보인다”고 해석한 뒤 “이러한 발언은 사실관계도 정확히 모르는 치졸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법률안 개정형태 중에 대안폐기라는 것은 같은 제목의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었을 때, 어느 한 가지를 수정가결 할 수 없으므로 여러 법안을 합쳐서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하고 발의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대안 폐기하는 것으로  행정적 의미로는 수정가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조성준 후보 측 설명이다.

임 국장은 “(신 후보가)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조 후보가 대표 발의해 통과된 법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책과 입법과정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후보가)알면서도 그러한 발언을 했다면 이는 자신의 법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에 더해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정치인의 기본 덕목인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후보를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따라 임봉규 국장은 “신상진 후보의 악의에 찬 거짓말과 음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입법과정에 무지하고 거짓말을 하는 신상진 후보를 낙선시키고 중원구의 발전과 조성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는 총선후보 TV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가 성남시 재개발 현안문제에 대해 ‘민영개발 허용시사 발언’에 따른 비판 성명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재개발해법에 대한 정책적인 공방전을 벌였다.

정형주 후보는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현행 공영개발방식에서 민영방식으로의 전환은 지역구민이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의 발언에 대해 현재의 공영개발방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위험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이어 “공영개발방식은 선이고 민영개발방식은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최고의 주거밀집도, 극빈 세입자비율이 높은 성남시의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민영방식보다는 순환식 공영개발방식의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공영개발방식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정 후보는 또 “민영방식은 조합방식이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해 밀려나는 가옥주, 세입자에 대한 이주단지를 만들 수가 없다는 점에서 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민영방식은 철저하게 가옥주로 구성된 조합과 민간건설업체와의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영세가옥주, 세입자, 영세상인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 힘들고 민영방식으로 전환된다면 돈 없고 집 없는 다수의 세입자, 영세가옥주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처절한 주택시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후보는 또 “주택이라는 것은 개인재산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공영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를 정부가 탄력있게 조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가 발언한 민영으로의 주민선택은 3분의 2가 넘는 세입자를 정글의 법칙에 내모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명확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측은 조성준 후보측의 후보사퇴 촉구에 대해 당초 별도의 반박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했으나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이를 전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 후보측은 별도의 입장발표 없이 연합뉴스 취재과정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입장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는 신 후보측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해 “당시 국회전문위원 심사 보고서 자료 어느 곳에도 조 후보 법안이 반영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오로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함’이란 내용만 있다”며 “조 후보 주장이 맞더라도 8년 의정생활동안 대표법안 2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너무 초라하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의정활동을 반성하고 성남시민에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