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옥미선 사무국장.     ©성남투데이

오는 4월 9일에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선거에서는 유권자 1인마다 2표를 행사하게 된다.  즉, 지역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1표,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1표씩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제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치열한 선거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 50% 안팎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1.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4년전의 61.5%보다 10%p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투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적인 의사표시이자, 축제의 장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투표를 귀찮고 하기싫은 ‘일’로 여겨왔다면,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투표는 곧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유권자로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즐거움, 내가 좋아하는 정책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즐거움을 투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TV 나 거리 현수막에서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라는 슬로건을 한번쯤 접해보았을 것이다. 그 즐거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투표참여 인센티브제’가 그것인데, 지난 2월 29일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료의 면제?할인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도촌동 주민을 위하여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아 고궁이나 박물관 등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할인(2,000원 이내)받을 수 있다.  사용가능시설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지정문화재, 능원.유적, 국립자연휴양림 등이다.  자세한 이용가능시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투표의 즐거움을 누려라~~!     © 성남투데이

이러한 투표참여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는 찬반 논란이 있다. 참정권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참정권의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보다는 투표불참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나라는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칠레, 호주, 그리스, 터키 등이며, 이 중 필리핀은 투표불참자에게 벌금 100페소를 과하고, 차기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벌금 20호주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정선거법에서 투표참여자 인센티브제를 허용한 것은, 투표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한다.  참고로,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62.9%로 대통령선거 역대 최저 투표율이었다.   

물론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이러한 이익제공 차원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투표는 무언가 댓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다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행사와 아울러,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더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4월 9일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