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
‘16.7%’

한나라당 신영수, 신상진 후보가 각각 얻는 유권자 대비 득표율이다. 이 득표율은 달리 말하면 신영수 후보의 경우 유권자 10명 중 1명, 신상진 후보의 경우 유권자 10명 중 채 두 명이 안 되는 지지로 국회의원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고작 한두 명의 지지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보는 전국적으로 245개 지역구 중 17.6%에 달한다고 한다.

▲ 한나라당 신영수, 신상진 후보가 각각 얻는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각각 14.9%와 16.7%이다. 이것은 유권자 10명 중 한두 명의 지지로 당선된 이들 후보는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라는 뜻이다. 14.9%, 16.7%는 이들이 당선되자마자 맞이한 ‘대표성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기호이기 때문이다. 위기는 ‘하자’의 동의어로 봐도 좋다. 따라서 이들에게 “진짜 대표 맞나?”를 물을 수 있다.    ©성남투데이

14.9%, 16.7%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유권자 10명 중 한두 명의 지지로 당선된 이들 후보는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라는 뜻이다. 14.9%, 16.7%는 이들이 당선되자마자 맞이한 ‘대표성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기호이기 때문이다. 위기는 ‘하자’의 동의어로 봐도 좋다. 따라서 이들에게 “진짜 대표 맞나?”를 물을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보자면 이들은 지금 당선에 도취되어 우위성, 명망성, 파워쉽 따위의 선전도구들을 이용해 이데올로기 나발을 불 때가 아니다.

신영수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방문한 정몽준 최고위원, 김덕룡 위원장, 남경필 도당위원장 등 한나라당의 모든 분들이 제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성남일보와의 인터뷰)고 말할 때가 아니다. 신상진 당선자는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내고 해결해내는 여당의 힘 있는 재선의원의 모습을 보여 주겠다”(당선사례)고 말할 때가 아니다.

당선되었다고, 선거 때 공약을 제시했었다고, 공약 실천부터 들고 나올 때도 아니다. 공약 실천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이들은 당선되자마자 대표성을 의심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마음대로 선거공약을 실천할 수는 없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남시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고 이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민영 도입’과 같은 재개발 공약은 특히 그렇다.

대의민주주의란 우리의 권리를 양도하는 민주주의다. 주의하시라. 이 양도는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명목적인 것’임을. 노예가 아닌데 어떻게 소중한 내 권리를 남에게 넘길 수 있단 말인가. 다시 주의하시라. 이 양도는 대표라는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에게 넘기는 것임을. 이 점에서 대표라는 용어도 적절치 않다. 관습적으로 쓰이는 그 용어를 수용한다 해도 그 의미는 다만 ‘공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시민’일 뿐이다.

그러니 14.9%, 16.7%짜리 국회의원이 어떻게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의심받는 이들의 대표성 하자는 곧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한다. 이들에 그치지 않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 이번 총선의 핵심 결론이다. 이 결론의 의미는 앞서 이들에게 던진 “대표 맞나?”라는 질문에 집약되어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담긴 민심은 바로 이것이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이번 총선의 최대 패배자는 민주주의”라고 논평한 것도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조사’(弔詞)로 읽힌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우리의 신성한 권리 행사의 의의를 짚어낼 수 없다. 이번 총선은 그저 한바탕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통합민주당 조성준 전 의원의 발언이 주목된다. 그는 당선자들의 대표성의 하자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직시한 성남의 정치인들 중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선택을 거부하는 60%의 중원구민과 전국적으론 56%의 민심을 알아야 합니다. 18대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정치와 국민간의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해법을 찾는 일입니다.” (낙선 사례 중에서)

그는 이번 총선에서 어렴풋하게 드러나는 국민의 뜻을 뚜렷하게 포착해내고 이를 수렴하기 위한 제도정치의 적극적 정치행위를 촉구하고 있다. 그의 지적대로 정치와 국민 간의 괴리감을 극복하는 일 곧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중요하다. 언론을 시작으로 학계의 논의와 해법 제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발언을 통해 에누리없는 대표의 의미 곧 진정한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새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전 의원의 소망이 제도정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현재로선 회의적이다. 원내 과반을 점한 한나라당 중심의 18대 국회에서 문제 해결의 모색은커녕 문제 자체를 인식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정치를 경제로 대체함으로써 ‘경제적 삶만으로 인간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해왔다는 핵심적인 이유에서다, ‘견제’를 ‘경제’로 바꿔치기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에 매몰된 유권자들에 기댔다는 유력한 증거에서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보다 실은 시급한 게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에는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며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전체에서 가장 하급의 민주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들은 그 두드러진 표징에 따라 참여민주주의, 자치민주주의, 공화민주주의 등으로 범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민주주의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다. 소통이다. 이 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한 가지 형식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소통의 민주주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실천적 의미는 대의민주주의의 부정이 아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소통의 민주주의는 대표가 말 그대로의 뜻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한다. 공동체 전체를 염두에 둔 다양한 형식의 소통 속에 그 한 가지로 명목상의 대표와 우리의 권리 사이의 소통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소통의 민주주의는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자기의 권리를 남에게 양도하지 않는 자기조직적이고 자기결정적인 정치행위. 둘째 이런 정치행위를 수행하는 자유로운 시민들 사이에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소통이란 사이비에 불과하다. 이런 소통의 민주주의와 형식화된 대의민주주의,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사이비대의민주주의는 얼마나 거리가 먼가!

소통의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매몰된 지금의 정당들, 정당정치, 후보들은 얼마나 거리가 먼가. 한나라당에서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그 정당들의 정치행태, 그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내놓는 후보들 모두 예외가 없다. 대의민주주의에 매몰된 지금의 정당들, 정당정치, 후보들은 소통의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소통의 민주주의를 정치 영역에서 구현하려는 단초적 사례가 성남에 있었다. 통합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시도한 지역정치협력시스템이 그것이다. 정치적 문제든,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든 지역의 주요 문제들을 의제로 설정하고 시의원, 일부 당원, 정치적 파트너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공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문제의 인식과 그 해법을 모색해온 지역정치협력시스템이었다. 보다 광범위한 당원, 건강한 시민들에게까지 확대한다는 전망도 있었다.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민주주의 실험이었다.

한나라당은 이런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불가능해 보인다.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지배적이라는 근본 한계 때문이다. 여기에 공사 구분의 불명료함, 종종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를 야기하는 정치적 자질문제까지 덧붙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론실천 양면에서 가장 뚜렷하게 대의민주주의에 매몰된 정당이다. 반영론, 계급정당론과 같은 ‘표상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활동가와 대중의 관계를 대의관계로 보고 ‘대변’, ‘대표’와 같은 구호들을 남발하는 정당정치를 해왔다는 점에서다.

대의민주주의는 소통의 민주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 소통의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고 대의민주주의만을 외치는 것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기 때문이며,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떤 시도도 벽에 부딪치게 하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떤 해법도 투표하지 않을 권리의 행사를 막을 수 없고, ‘찍을 놈 없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나 기만에 대한 저항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통의 민주주의는 정치판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소통의 민주주의는 공동체 전체를 염두에 둘 때에만 그 의미와 전모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통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토론과 결정, 참여의 영역을 넘어 비정치적 영역들인 생명권, 생존권, 주거권, 행복권, 언론권, 인권, 생태권 등 자유로운 시민들의 삶의 영역들이자 관심 영역들에 걸쳐 다양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이런 소통의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의 양도라는 ‘환상’ 속에서만 그 형식을 유지한다. 그러나 14.9%, 16.7%짜리 국회의원의 등장은 그 환상마저 일거에 깨뜨린다. 이 적나라한 환상의 와해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결코 우리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의원직에 임하라는 엄중한 주문이기도 하다.